무료법률상담실에 변리사 4인 위촉… 지식재산권 보호

2026.02.05 14:23:43

심수연 기자 bksh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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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양국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함에도 분쟁 거리로 만드는 것은 져도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심보일까. 잊을만 하다가도 매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한일간의 협력에 초를 치는 쟁점으로 부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도 분쟁문제는 거론 자체가 문제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헛소리를 하는 일본 정부는 정작 잊을만한 시간이 지난 임진왜란과 식민지 시절까지 되새기게 만든다. 말이 이웃 나라지 그동안 온갖 굿은 짓을 다해 온걸 자꾸 찝쩍 거려서 좋을게 없을진대 욕심이란 끝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어디 필자 뿐일까. 조선이라는 약소국이 한때 2차 대전까지 일으킨 강대국에게 그동안 당했던 아픈 역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입장 바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쳐들어가 점령군의 다양한 횡포를 벌였다고 해도 이럴수 있을까. 양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에서 아픈 역사를 기록한 바 있다. 몽골족이 조선을 침략하여 온갖 수탈을 일삼아도 견뎌왔고 중국에서 수 백년 쳐들어 와도 무던히도 참아온 과거가 있었다. 사람이란 잘 참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과거 본전 생각이 날 터인데 작금의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외교적인 분야에서 늘 앞뒤가 다른 처사로 공분을 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대승 이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일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장관이 가야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다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대표와 관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수 낮춘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보류하고, 예년대로 정무관급을 파견할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보낼 경우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안을 제시하여 3월 16일 시네마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가결했다. 이후 2014년 일본 정부가 공식 행사화를 정하면서 한일간의 논쟁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에 격분한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면서 남의 땅따먹기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간이 민간교류는 물론 국교 정상화의 길목에 커다란 쟁애물로 작용했다. 민간교류 중단은 대한민국 각 도시와 일본의 도시들이 지자체간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가하면 물물교류, 각종 이벤트 교류등 활발한 민간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었다. 특히 학생들간에 계획된 행사나 각종 대회는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그런 마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작은 시비만 있어도 충돌하는 사태로 번졌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원하는 대로 일본 우익단체나 보수언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영토가 좁아서 독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이나 인근 공유수면은 범위가 달라진다. 이쯤에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민 들의 관심이다. 앞서 거론했듯 독도는 분쟁 거리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전제에서 애시 당초 거론 되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은 한일 축구경기에서나 열을 올리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플래시몹이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한 노래 가사의 내용이 전부다. 그럼 왜 독도에 일본이 눈독을 들이는지 짚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독도는 일단 황금 어장이다 오징어, 명태, 대구 등 식단을 풍성하게 하는 식용 어종이 많이 잡히고 경제적 가치는 물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하이 드레이드 분포추정지역이며 다양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해군 작전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독도영유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이나 진배없다.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응대를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슬슬 넘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독도를 소재로한 전국민 플리시몹 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실기대회,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맞장구를 치고도 남음이 있다. 외교부가 눈치보지 않고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분과 빌미를 주어야 한다. 세금이란 이런데 쓰라고 모아준 것이다. 이미 울릉도는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71%의 공정을 넘긴 울릉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 중이다. 총 사업비 8,792억원, 울릉 공항이 완공되면 약 87km 떨어진 독도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당연히 단거리 헬기나 고속 유람선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년 365일 중 50번 정도만 입도를 허락하는 날씨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독도를 다녀오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 보다 더 필수적인 애국 여행임을 자부할 수 있는 코스여야 하고 국가는 여행경비를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여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내야 한다.

21~22일 중·고등학생 대상 교복 나눔 행사 개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산업지원본부 내 교복상설매장에서 ‘상반기 중ㆍ고생 교복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복 나눔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과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주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가 주최한다. 지역 내 중ㆍ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및 분류 과정을 거쳐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복 나눔 행사는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주말 양일간 개최되는 교복 나눔 행사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균식 기자

덕암 칼럼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

사람이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도 갖겠지만 버금가는 의무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인데 세금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디 국가에 내는 국세나 지방관청에 내는 지방세 말고도 주변을 돌아보면 돈을 내야 유지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운영과정이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학교의 교실에서도 학급 반장이 학급비를 거둬 공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야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에 내는 세금은 부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내야 하는 주민세부터 재산을 남기면 증여세, 물려주면 상속세, 갑근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물건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이익이 생기면 사업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법대로 내면 그만인데 그렇게 했다가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 서투르면 대행하는 것이 세무사다. 세법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아니 절세하는 방법도 알고 심지어 탈세하는 방법도 안다. 기업주나 사업자 입장 에서는 세무사 관련 장부 기장료를 주더라고 그게 더 싸게 먹히니 맡기는 것이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돈이 없어 못 내는 체납은 가산세만 더 내면 된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 체납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이다. 만약 가산세가 없다면 쓸 거 다 쓰고 남아야 낼테니 어쩌면 당연한 부과인지도 모른다. 이쯤하고 세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걷는 것 못지않게 쓰는게 중요하다. 만약 정치인들에게 급여를 대폭 줄이고 공권력도 줄이고 분야별 업무만 준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자리 차지 못해서 안달일까. 일단 입성하면 온갖 갑질에다 거둔 세금으로 자신이 입지를 높이려는데 분탕질을 해대니 한번 권력을 잡으면 일명 기득권을 차지하여 온갖 방법으로 2선, 3선 심지어 5선까지 해 먹고도 모자라 정부 공기업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 버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사람이 박수 칠 때 떠나거나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후배들의 진출 길도 열리며 그렇게 은퇴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인데 욕심이 끝도 없다. 어쨌거나 죽을 때 까지 해 처먹으려고 국회의원들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한평생 연금타 먹게 하려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장이 되어 양다리를 걸치니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나 행정감사는 하나 마나인 것이며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들 얼마나 할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런 폐단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해먹는 걸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정작 그 자리에 와야 할 인재들이 발도 못 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깜도 안되는 장관들 임명했다가 야당의 인신공격은 물론 케케묵은 자녀들 문제까지 들먹이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다 중도하차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자고로 세금은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천문학적 예산으로 국책사업을 벌였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방치된 현장들이 한 둘 이던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 파헤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낭비 사례를 열거하면 지면으로 수 십 장을 써도 모자랄 판이니 이쯤하고 오늘은 1973년 3월 24일 제정한 납세자의 날로서 국세청이 발족한 날이다. 당초 조세의 날이었는데 2000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됐으니 53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주는가 하면 포상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세무조사 면제인데 3년째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나온다. 세무조사,,,,,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 기업 대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매출 대비 매입자료를 준비하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이듬해 종합 소득세 신고 등 납세조건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업체라도 세무조사라는 4글자 앞에 벌벌 떠는 것은 법대로 하기에 참으로 어렵다는 뜻인데 안걸리면 다행이고 여차하다 걸리면 이른바 대통령이 흔히 쓰는 단어중 하나인 패가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세무조사,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놓친 신고금액은 고스란히 탈세로 몰릴 수가 있으니 사업하는 것 못지 않게 세무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설령 신고를 잘해도 사업 이란게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나거나 미처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제때 내지 못해 밀릴수가 있다. 물론 없어서 못 냈더라도 밀린 만큼 가산세가 붙고 적용이율이나 고지 여부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융통성이나 조절이 없다. 이후 절차는 징수에 관한 방법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은 납부와 무관하다. 일단 금융권 압류는 기본이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는 물론 각종 금융상품, 채권 등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야밤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체납 차량을 수배하여 번호판을 떼는 것은 기본이다. 한국어 명사 중에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다.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 백성들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을 뜻하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앙관청은 물론 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토호세력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흔적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대에는 본전 뽑으려는 과정에 또 얼마나 백성들의 피폐함이 성행했던가. 지금은 안 그런가 공천을 돈으로 받아 권좌에 오르면 온갖 재주껏 빼먹는 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돈이 엉뚱한데 샌다면 왠지 뺐기는 기분이든다. 그래서는 안된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이웃 사랑 실천 ‘훈훈’

시흥시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60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직접 떡국떡, 사골육수, 들기름, 김 세트 등으로 구성된 설맞이 행복 꾸러미를 준비하고, 홀몸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덕자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익 능곡동장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실천하는 청렴행정 강화 박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27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 청렴의식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 강사인 이윤미 강사가 진행했으며, 시민을 위한 청렴한 행정과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 간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답게 상급자가 갖춰야 할 청렴한 자세를 재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잠재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사전에 발견ㆍ차단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은 시민에게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직원에게는 따르고 싶은 모범이 된다”라며,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 한 명’, ‘지금 이 순간’ 실천에서 시작되니,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기관의 관심도와 노력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1등급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실천활동단 ‘청렴 응원단(서포터스)’ ▲신규공직자 ‘도움말 대화(팁톡, Tip Talk)’ ▲분야별, 대상별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감사담당관 청렴감사팀 (031-310-2071, 2133)

찾아가는 체험형 구강보건교육, 치카치카 건강버스 ‘엠버’ 운영

시흥시는 관내 남부권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형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인 ‘치카치카 건강버스 엠버’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 신청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ㆍ수ㆍ금요일에 운영되며, 대상은 남부권 어린이집과 유치원 3~7세 아동이다. 교육 내용은 오엑스(OX) 퀴즈를 통한 구강 상식 학습과 올바른 칫솔질 체험 등 아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정왕보건지소 전문 인력이 건강버스 ‘엠버’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치카치카 건강버스 엠버’는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의 캐릭터인 구급차 엠버를 활용해 디자인한 이동형 교육 버스로, 어린이들이 직접 탑승해 체험할 수 있어 높은 흥미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242회의 교육이 진행돼 어린이 2,818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보현 정왕보건지소장은 “어린이들이 ‘엠버’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기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정왕보건지소 구강보건실(031-310-59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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