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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덕암 칼럼 개똥밭이라도 이승이

  • 덕암 칼럼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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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암 칼럼 꼬우면 충성하고 출세하라

  • 덕암 칼럼 말이 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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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문화 예술 체육의 가치와 역할

문화라는 단어에는 총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예술도 마찬가지고 체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먼저 문화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향유하고 지켜 가야할 지적 자산이자 특징이며 고유의 색깔이다. 그러므로 유지관리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나 주체는 국민이다. 물론 여기에는 올바른 방향을 안내할 언론의 역할도 크다. 선진국일수로 문화수준도 높아지는 것이고 시민정신이나 기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동반 상승되는 것이며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없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인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예술가든지 뛰어난 자질과 열정이 빚어낸 창작 세계를 의미한다. 비단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음악이나 건축물, 기타 모든 창작물이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체육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 유지 관리하여 작게는 소규모 집단 크게는 국가 간 공통적인 룰을 정해 일정한 시기에 함께 향유하는 본능적 우월감을 채우는 장르다. 이 3가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요건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서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 예술 체육을 만들었고 발전시켰으며 그러한 바램은 지금도, 앞으로도 보다 폭 넓은 비젼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위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체는 정체되거나 퇴보 한다면 어째야 할까. 당연히 다시 재정립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기능을 살려야 맞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필자가 지난 수 십 년 문화 예술 체육을 취재하며 확인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을 정리한 것이지 AI를 이용하거나 백과사전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다. 물론 문제지적에는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지면의 한계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인데 무 관중 무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거리두기로 안방극장이 후끈 달아올랐던 시기, 트롯 열풍이 광풍처럼 몰아치더니 나머지 모든 음악을 평정해 버렸다. 동요, 민요, 가곡, 성악, 등 모든 분야의 음악은 물론 종사했거나 무대를 사랑했던 무명가수와 극단, 합주단, 심지어 예술단까지 설자리를 잃었다. 관련 산업도 사양길을 걸었다. 조명, 음향, 동네소극장까지 하나 둘씩 국민들의 선택에서 멀어졌다. 명문대 졸업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성악가들이 무대, 관객, 배우라는 3대 요소에서 외롭게 혼자 남았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화려한 조명과 막강한 무대설치, 현란한 방송사의 각본대로 미쳐가고 있었고 기존의 가수들이나 무대 주인공들에 대한 비중은 그만큼 편향되게 쏠림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미술 세계도 마찬가지다.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활성화 되었던 미술작품의 주인공인 화가들이 개인전이나 정기전시회를 열었지만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어디 문화 예술뿐일까 체육 또한 부패와 예산낭비로 정부와 체육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된 시기가 있었다. 년 간 수 천 억 원대의 예산으로 원로 체육단체장들의 자리다툼과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정작 경기장에서 뛰어야할 선수들은 뒷전이었다. 프로 선수들은 오로지 신기록 수립이나 금메달이 아니면 선수생명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일선 학교 체육교사나 개인 체육관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아마추어 체육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묶은 다음 사장된 국민들의 생활체육은 지자체장의 홍보무대로 전락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뿌려가며 각 지자체 마다 경기를 개최하지만 보도 자료를 보면 대부분 현직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와 지역 언론사들에게 배포 되는 홍보사진이 전부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빚은 참사중 하나다. 이제 함께 모여 먹던 음식도 혼자서 배달음식으로 채우니 마치 닭장의 닭들이 사료 먹는 풍경이나 진배없고 너도나도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모니터에 시선을 박고 다른 것은 쳐다도 볼 줄 모르는 시대에 도래했다. 그렇게 생활체육은 일부 유명인사들의 잔치 마당으로 전락했으며 정작 건강한 체육활동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기껏해야 공원을 산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어쩌다 이 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육이 이토록 황무지 나락으로 떨어졌던가. 문제는 종점이 사라지면 출발점도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가봐야 결론이 자명한데 누가 애써 길을 걷겠는가. 오토바이가 달리는 도로를 굳이 걸어간다면 시대에도 동떨어질뿐더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시나 소설 같은 창작세계도 AI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며 굳이 비젼도 없는 문화 예술 분야보다 돈이 되는 의대나 법대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윤택함이 인간성을 타 넘어서도 안 되고 돈이 법을 사고파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미 그러한 마지노선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지키고자하는 국민적 의지와 작은 노력들이 병행된다면 다시 찬란한 문화 예술은 조금씩 원상 복구되고 계승 발전되어 우리 민족 고유의 창작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믿는다. 대안이라면 그릇 만드는 공장에서 시간당 수 백 개씩 찍어내는 사기그릇과 도자기가 같지 않은 것이며 의류제조 업체에서 수 백 벌씩 생산하는 양복과 개인의 신체치수를 재어 꼭 맞는 양복을 만드는 것과 다른 이치다. 문화 예술 체육이 왜 발전되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균형 있게 온 국민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조금씩 망각한 3가지 분야는 이제 필요성과 중요성까지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다. 원인을 알면 개선의 여지도 생긴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 발전 목적이 후대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개선이 여지도 남아있고 모든 장르에서 발전시켜야할 재능과 끼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냥두면 퇴화되지만 자꾸 사용하면 향상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능력이다. 필자가 대한생활체육회를 설립한지 4년이 지났다. 건강한 국민이 행복의 우선조건이며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발굴하여 생활체육을 일상화 하는 것, 애국의 실천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 이틀 후 7일날, 50명의 대한생활체육회 임원들이 1박 2일로 포항을 출발, 독도를 향한다. 나라사랑의 실천이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큰 계획의 완성또한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는 만큼 온 국민이 함께 건강한 미래를 지향한다.

덕암 칼럼 문화 예술 체육의 가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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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 제1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에서도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했다. 그 후 23년 동안 꾸준히 관련 행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날이 정해진 배경에는 해마다 약 100만 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바 있으며 지난 50년간 이 같은 추세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매년 평균 1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로 2위와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사회적 파장이 심한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인과 가족들까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국자살예방협회를 설립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는 자유다. 굳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라는 말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했다. 최근 기본소득당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보란 듯이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등장했다. 나름 개성이고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공인으로서 갖춰야할 사회적 예의이자 방송을 보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모방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또한 신중함이 따라야 한다. 공인과 자유인의 차이다. 각설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몸을 빌려 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여섯말 여섯 대의 젖을 먹여 키운다는 회심곡의 한 대목이 있다. 산고를 이기고 낳은 자식을 탯줄을 자르고 업고 달래가면 키우다 보면 그 정성이 끝이 없다. 혹여 발가락 손가락 제대로 달려있는지 눈은 보이는지 커가면서 정신은 멀쩡한지 온갖 근심 걱정으로 키운다. 아프면 밤새 병원으로 달려가고 학교 다닐 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입히고 먹이고 걸음마부터 달리기까지 귀하지 않은게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어린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 말이 있다. 그렇게 키워도 예상치 못한 후천적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성치 않을수도 있고 출가해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까봐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사람사는게 어느것 하나 마음대로 될까마는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이 산자의 의무이자 낙이자 보람이라 할 수 있다. 살면서 때로는 벼슬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때로는 뜻깊은 일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은 종족보존의 거룩한 노력이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낳고 자라고 커가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다. 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아래 땅위에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생명처럼 귀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현실적인 이유와 대안을 찾아보자. 가장 먼저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도피에서 비롯된다. 죽을 만큼 두렵고 괴롭고 마음을 기댈 곳이 없을 때 삶보다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인조에게 최명길이 올린 말 중에 죽음은 가볍지만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서라도 살아남아 삶을 잇는 것은 묵직한 일이라 했다. 명분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길보다 굴욕을 겪더라도 생명의 엄연함을 택하는 길이라며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 강한 자가 승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을 때 산자가 하는 말중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오죽하면 이란 전제는 숱하게 겪는 일이다. 여기서 오죽이란 심하거나 대단할 때 쓰이는 말이다. 사람의 심리적 나약함이란 비교하기 나름이다. 오래전 서울 서초동 세모녀 일가족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48세의 가장이 실직을 하고 대출금으로 전전하다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농촌 같았으면 대단한 부유층에 속했을 경제적 규모가 주변 이웃들과 비교우위에서 밀리자 현실을 포기한 사건이다 범인은 무기징역형에 처해져 지금도 수감중이지만 사람의 심리적 나약함이 가져온 참극이었다. 필자도 1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10년 주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모두 실패한 과거가 있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압박에 대한 괴로움과 인간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 등으로 6번이나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돌이켜 보면 그 또한 감내할만한 하늘의 숙제였다는 판단이 든다. 사람이 살면서 후천적 사고로 실명을 하거나 사지가 마비 되었을때의 절망감보다 클까. 사지가 모두 기형적으로 자랐어도 일상생활을 모두 해내는 억척스런 삶도 있는데 등따숩고 배부르니 이젠 별일이 다 생의 마감 이유가 되고 있다. 심지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사망하면 동반 자살로 따라가는 베르테르 효과도 한 몫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자살 예방 지도사 학습으로 자격증까지 습득하고 살아생전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웰 다잉도 학습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9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자는 1만4872명으로 2011년 1만590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4년부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명색이 대통령이 하고 많은 말중에 할 말이 없어서 올해 자살사망자 감소가 정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어떤 교수는 2026년 상반기 자살사망자 수 통계가 작년에 비해 910명, 줄었다며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뻐할 일이라면 이미 극단적 선택을 마친 사람들은 뭐가 될까.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덕암 칼럼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일반 국민들의 가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 기관처럼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가정경제이니 정확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자영업 100만 폐업시대. 노란 봉투법으로 재계의 신호등은 진작 적색으로 바뀌었고 나라 빚은 1000조 시대를 연지 오래다.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에 대해 대놓고 적자폭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대기업을 동원한 대대적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연일 멋진 청사진을 선보인다. 실물경제나 내수시장이 어쩌고 할게 아니라 2026년 9월 현재 국민들의 실질적 경제가 어떤지 누가 정확히 짐작이나 하며 누가 정확히 통계를 낼 것이며 누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필자는 국가 전체의 살림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일반 소비사장의 현 주소에 대해 어필하고자 한다. 가능한 예로 IMF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공실율이 늘어나면 건물주도 이자와 관리비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출 것이고 무너진 경제에 임대료 싸다고 다시 시작할 사람은 전무 하다는 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자재비는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수입 단가가 올랐다며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평소 저가 공세로 세계 각국의 수출입을 좌우지 하던 중국도 서서히 본전을 뽑자는 상술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니 사이비 종교, 언론, 사기, 등 허위나 기망으로 인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은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하고 그 와중에 엉뚱한 뉴스만 나오니 국민들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어찌알까. 도둑도 담장이 높거나 첨단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넘보지 않는다. 날씨가 더워서 문을 열어놓거나 창문의 잠금조차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지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 해결사 마냥 처리해 준다는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다. 문제는 사는 게 힘드니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그나마 남은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사기행각은 뚜렷한 구분이 없다. 자칫 다단계나 상술에 속아 돈을 날렸더라도 피해자의 수익이 전제로 되었다면 이는 투자가 되어 손해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투자와 투기가 유사한 형태로 항상 검은 발톱을 감춘 채 호시탐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라 했던가 돈 있는 사람이 높은 이자 내고 빌릴 이유 없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담보나 신용이 안되니 고금리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나마도 빌리지 못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겠다며 사악질 사채업자들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기도지사가 큰소리 쳤다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업자들은 돈을 회수했고 빌릴 곳 없이 낭떠러지에 내몰린 서민들은 돈의 목마름에 허덕였던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온갖 생색과 폼을 잡은 경기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뿐일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야간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빵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겠다며 건설업계에 패가망신의 벼락을 치자 건설업계는 전국 모든 현장을 올스톱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고 하청의 하청까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가난할수록 신중함이 덜해지다 보니 보이스 피싱의 고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00만 원이 없어 힘든 사람에게 10만원의 계약금만 투자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허위 광고로 속여 그나마 쌀이라도 사려는 돈까지 날리는 일이 현실이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건전한 투자는 주식, 증권, 기타 경제적 수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돈놓고 돈 먹기는 사실상 노름이나 마찬가지다. 화투판을 벌여야 노름이 아니다. 개인이 판단하여 돈을 잃는 경우는 각 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정부가 이를 부추겨 수익을 강조한다거나 코스피가 올라가니 현 정부의 치적이라며 대기업의 공을 가로챘다가 막상 주가가 하락하니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며 입을 닦는다. 지나던 개도 웃을 일을 당연하듯 공표한다. 투기란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도 그렇고 카드나 마작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투자는 별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투자로 인해 특정 기업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개인에게도 자산 증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로또나 과천 경마장의 경주나 적당하면 레저 스포츠겠지만 선을 넘으면 사행성 중독증으로 대통령이 즐겨 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 7개월 동안 2천명 넘게 적발해 막대한 금액을 추징한 바 있고 63명을 구속했다. 그러기에 투자와 투기는 위험한 동거 관계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수록 허우적 거리면 늪으로 빠지는 속도만 빨라진다. 특히 공짜라는 유혹의 손길이 더 집요한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 특성 상 문제가 생기면 친구도 친척이나 그 어떤 지인도 도와 주지 않는다. 사람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면 손이라도 잡아 주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다 잘못되었으니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세금이나 공과금 기타 공공요금에는 가산금이라는게 있다 있어서 안내고 머리 굴리는 얌체도 있겠지만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온다. 없어서 못내니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못내면 통장계좌나 부동산 압류, 그 다음은 야간에 차량 번호판도 떼고 톨게이트에서도 잡는다. 숨만 쉬어도 돈이고 눈만 떠도 돈이다. 자칫 공짜라고 물었다가는 미끼가 되어 징역형에 처해 지기도 한다. 어려울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투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투기는 절대 금물이다. 그나마 있는 돈까지 날리고 나면 갈 곳이 딱 한곳 뿐이기 때문이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정치 기생충과 불꽃축제
    덕암 칼럼 정치 기생충과 불꽃축제

    “기생충” 2019년 5월 극장가를 강타한 131분짜리 영화, 봉준호 감독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등 인기 배우들이 등장한 이 영화는 10,317,318명의 관객이라는 기록적인 흥행을 달성했다. 아직 보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내용을 대략 간추리자면 전원 백수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가족이 우연히 글로벌 IT기업 CEO인 모 회장의 저택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게 된다. 아들이 누나를 부르고 누나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결국 나그네가 주인을 누르고 통째로 집어삼키려다 처참한 살인극으로 끝나는 것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한순간도 놓지 못하게 하는 진행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영화가 최근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용혜인 의원이 장관직과 의원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자 정계에서 나온 말이 기생충이라는 말이다. 용혜인 의원 스스로가 몸담은 기본 소득당이 창당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을 명목으로 7000여 만원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기본 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과거 주장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 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김승원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벌금형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필자의 견해로 봐서는 이번 인사는 별일 없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소리만 지르고 삿대질만 해댔지 결국 통과하지 않던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핵심은 제켜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후보자의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의문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임상 승인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젠가. 정작 짚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역할 인데 엉뚱한 식약처 주가조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김승원을 오빠라 부르며 어떤 청탁을 했든 돈을 얼마나 받았든 마치 왼손으로 창문을 두드려 관심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남의 빵을 훔치는 기술과 같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면 국민은 또 한 번 호구가 된다. 장동혁 대표는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회적 기생충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오는 2028년 총선 전후로 경상보조금 19억 4천만 원과 선거보조금 10억 원 등 약 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물론 이처럼 정치 기생충이라며 분노와 질타를 서슴치 않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기생충이라는 범주에서 자유로울까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덜 먹은 자가 더 먹는 자의 식탐을 탓할 자격이 있을 것이며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용인하고 들어준다고 용혜인보다 훌륭한 의원이라고 수긍한다던가, 정치판에만 기생충이 있을까. 지난 9월 5일 올해로 22회를 맞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행사로 이번에는 최초로 전야제를 합쳐 이틀 동안 진행됐다. 한화가 올해 축제에 투입한 예산은 총 130억 원으로 안전 관리에만 45억 원이 배정됐다. 실제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 방송이나 신문에 수백억씩 퍼부어도 효과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홍보비는 본전을 뽑고도 남은 셈이다. 이번 축제는 화려한 불꽃과 이를 보고 환상에 젖은 관람객들에게 더 없이 멋진 추억을 선물했다. 보고 싶은 건 봐야하지만 그래도 가야할 곳도 가야 하지 않을까. 당장에 보이는 멋진 장면도 좋지만 나라에 대한 염려와 관심도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볼 때 불꽃 축제를 보러간 국민들이 기생충 이라는게 아니다 정치 기생충이 자랄 수 있는 현재 환경을 거론하는 것이며 불꽃 축제 100만 명 중 1%인 1만 명 만이라도 올림픽 공원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돗자리를 깔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래도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던 당사자를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듣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리 꽂으면 임명이 가능한 다수당의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잠시만 답변을 회피하면 될 일이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공원에 대한 언론보도는 정확한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 어렵사리 모인 국민들의 의지에 대한 평가나 사실보도는 전무 했고 50대 특정인이 30대 특정인과 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된 것만 집중 보도했다. 유노윤호 콘서트와 가수 박재범 콘서트 등이 시위로 취소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어쩌다 유명 정치인이 오면 카메라 앵글은 집회를 이어온 국민보다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보도로 객관적인 판단의 오류를 유도했다. 특히 참여 인원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보란 듯이 12,000명에서 1700명으로 데이터까지 만들어 보도했다. 참석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 가지 말라는 간접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여당이나 선관위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러다 말 것 이라는 위안이 되는 기사 내용이다. 여당의 고위 정치인은 자신이 사회적관계망을 통해 밤잠도 못 자고 올림픽 공원의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선전을 했다며 자랑삼아 떠들었다. 언론의 모든 보도 내용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해당 언론사의 흔적이자 데이터 베이스로 남아 평가대상이 된다. 기사는 사실 그대로 펙트가 정확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따른다. 입법, 행정, 사법의 최상위에 자리한 언론은 무관의 제왕이지만 권한만큼이나 사명감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방송이나 신문사들이 장비, ,전문인력, 국민 세금을 먹고도 밥 값을 못하니 그게 문제다 폭염속에 올림픽 공원에서 깐 돗자리와 불꽃축제에서깐 돗자리의 차이는 이나라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소멸되고나서 겪어야할 각자의 몫이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꼬우면 충성하고 출세하라
    덕암 칼럼 꼬우면 충성하고 출세하라

    1990년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연임에 성공하고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내정되자 정계는 물론 기관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비난과 성토가 쏟아졌다. 비례가 장관이 되면 둘 중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아니냐는 이견과 함께 일부 정치인은 정치 기생충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위성 정당에 지급되었던 국가 보조금도 가족끼리 사당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당사자인 용의원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 순응하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 누굴 탓하랴. 용의원이 비례의원직을 내려놓든 말든, 나이가 적고 사회경험이 적든 말든, 언제는 국무위원 요직에 제대로 된 인물이 왔던가. 뭘 새삼스럽게 용의원만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칠까. 어차피 임명직은 적당히 하다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남을 뿐이다. 37살이면 이제 한창 열정적으로 일을 할 나이고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재임 중이니 국회 청문회가 의정활동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방사령관이 혼쭐나는 모습은 계엄이라는 내란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허술함을 지적한 용기와 당찬 모습이며 이에 강선영 국회의원이 “야” 라며 반말로 소리치는 장면은 같은 여성 국회의원끼리 서로 준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 부분이다. 남녀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남다르고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 부총장의 상근 당직자에게도 마치 놀고 먹는 백수마냥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박기홍 총장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들의 엄마로써 마치 마녀사냥 당하는 인격적 집단 공격도 섬칫하리 만치 살벌하다. 후보자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지 정당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구제척인 이유도 들어봐야 한다.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침묵 행진에 앞장서며 청년시민으로서 추모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에 나섰다. 비례 2번 연임으로 6년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건 능력이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장관을 겸직하는 것도 용의원의 능력이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겸직도 가능한 것이고 비난이 무서워 정당을 포기한다면 소수정당의 원내 발언권은 유지될 수 없다. 어쩌다 공항 귀빈실 한번 이용했다고 언론이나 야당에서 탈탈 털면 정작 그러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폼 잡고 귀빈실 이용한 적이 없을까. 여론의 질타대로 그게 흠이라면 그것밖에 다른 흠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필자는 용혜인 의원을 장관직 임명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임기동안 성평등 가족부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용의원이 누구처럼 현금 1억받고 공천을 준 적이 있던가. 신천지에 가입하여 표를 얻은 적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지자체 단체장처럼 비서를 어찌해서 성폭행으로 감옥을 간적이 있던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던가. 과거의 당대표가 했던 것처럼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적이 있던가 아니면 지금의 당 대표가 했던 것처럼 광주5.18 행사 당시 룸 싸롱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던가.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39건 22대 국회에서 77건이나 대표 발의를 하며 타 의원에 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쓴 이력이 있다. 최민희 의원처럼 국회에서 딸을 결혼시켜 축의금 봉투가 줄을 잇게 한 적도 없고 권성동 의원처럼 신천지에서 돈을 받아 구속된 적도 없다 그러니 청렴한 것이고 돈이 없으니 모스크바 신혼여행 비용을 모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용의원이 안산에서 집을 샀다가 1년만에 중국인에게 되팔아 시세차액 2천 만원을 남겼다. 집을 샀다 파는 것은 부동산 매매행위로써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마치 큰 죄가 지은 것처럼 난리를 친다. 문제는 용의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김승원 국회의원과 중소벤처 기업부 이소영 장관, 국방부 징관에 지명된 강신철 4성 장군, 재정경제부 장관에 지명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의 이모저모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은 야당의 후보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의문이다. 가보자 어차피 가는거 이것저것 따질게 무엇이며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을까. 필자는 수 십 번도 더 강조한 글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선거 때 도와준 한량이 들을 보은 인사로 요직에 앉히고 충성스런 조직으로 심어놓을 때 정작 그 자리에 와야 하는 인재는 발도 내딛지 못한다. 어떤 인물이 요직에 오든 일반 시민들은 알 수 도 없고 안다고 해도 뭐라 할 힘도 처지도 못된다. 그러니 모르는 게 낫다. 누가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삼시 세끼 밥잘 먹고 밤이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있으면 된다. 누가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공짜로 돈 많이 주면 되는 것이고 남녀가 서로 으르렁 대며 짝짓기가 아닌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것이다. 남자가 군대 가서 같은 남자끼리 무슨 짓을 당하든 그럴수도 있는 것이고 남녀가 한 이불 덮고 자다가도 수틀리면 하다가도 멈춰야 하는 것이며 그 성스러운 짓(?)을 중단하지 못하면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도덕과 윤리와 남녀간의 장점이 모두 단점으로 변해 버린 세상이 와 봐야 한다. 어두워 봐야 밝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그랬다 파리도 새라고, 그리고 또 누가 그랬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 예술과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문화예술회관의 대표로 앉히고 공모에 응모했다가 들러리라 되고 마는 전문가들이 물먹던 세월이 있었다. 퇴임할 때까지 별일 없었고 그렇게까지 충성했는데도 공천을 못 받아 헛물켰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해당 행위까지 했던 인사도 있었다. 별 해괴망측한 일도 다 있었는데 용혜인 의원의 장관임명 정도야 무슨 문제가 될까.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말이 씨가 된다.
    덕암 칼럼 말이 씨가 된다.

    그랬다 옛날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불과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다. 말조심, 입조심,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했다. 말은 사람이 몸에서 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의사 전달을 표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 가치, 격조까지 죄다 담은 음향이다. 동물도 그러겠지만 인간은 단순한 소리의 감각을 넘어 상대방의 모든 걸 파악하는 척도가 됐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이며 말에 대한 가치는 중국의 채근담이나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도 수 차례 강조된 바 있다. 말은 가장 신중해야 할 것이 세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라 했다. 한국에서도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남자는 3가지 끝을 조심해야 한다며 손끝과 입 끝과 거시기를 조심하라 했다. 여기서 입은 곧 말일진대 말은 입에서 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전제가 붙는 것이기에 조심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웅변은 아무리 잘해도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했다. 그렇다고 입 다물고 살란 것은 아니고 할 말을 안하고 사는 것 또한 요즘처럼 온갖 말이 필요한 시대에 게으르거나 비겁한 것이다. 예로부터 말은 신중을 기하라고 선인들이 늘 강조했다. 입조심, 말조심, 아무리 질해도 안하느니만 못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서로 하지 못해 안달이다.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화려하게 표현하느라 온갖 프로필을 다 나열하고 그것도 모자라 묻지도 않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미사려구를 덧붙인다. 누군가 그랬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믿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니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지 말라 했다. 사람의 말은 머리에 들은 기억과 평소 익힌 사회적 지식을 뒤섞어 나름 잘한다고 온갖 너스레를 떠는 게 말이다. 누가 감히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인가 경청은 최고의 웅변이라 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예라 하겠다. 사법기관 전문 수사관이 전언이다. 피의자를 심문할 때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묻지 않아도 변명을 하는 과정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토해 낸다는 것이다. 필자의 모친이 늘 하시는 말씀이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진다는 것인데 체육행사의 축사나 발표회나 기타 포럼에서 왜 그리 할 말이 솟는지 줄이는 게 쉽지 않다. 시골의 어떤 아내가 남편을 늘 흉보며 인간 쓰레기라고 했다. 소문이 흉흉해져 이사를 가야 할 정도가 됐고 사람들은 그 아내를 쓰레기 같은 인간의 여편네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사 간 다음 마을에서는 우리 남편이 철학전문 박사라고 소개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아내를 사모님이라 불렀다. 말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는 말을 듣고 다음 사람에게 살을 보태 얘기하면 들은 사람도 더 보태서 몇 사람만 지나면 좁쌀이 태산처럼 커진다. 하지만 그 말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온 법이 형사소송법 제 307조 1항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만약 허위라면 동법 2항 법률에 위반되어 중형을 면치 못한다. 일단 고소해서 합의 안 봐주면 반의사 불벌죄라 무조건 형을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짖어대는 철부지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혹여 사실 여부와 다른 소문으로 힘들다면 고소해서 공연성을 입증하고 합의 봐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것인데 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에 따라 책임감이 달라진다. 만약 그 대상이 저작거리 장돌뱅이라면 험한 말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해학도 때로는 보란 듯이 악담을 해서 대중들의 속을 시원하게 대변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말의 자유는 제한되며 농담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한다. 이쯤하고 오늘 글의 핵심을 짚어본다. 필자는 처음부터 말을 소재로 했다. 세 치 혀끝이 여덟자 몸을 해친다. 이미 한국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고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도 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도 했다. 그리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했으며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고 했다 뿐일까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그렇고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 하는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라는 철학가 미드라쉬의 말도 한 몫한다. 생물학적으로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위클리프가 말한 반면 말은 잘만하면 그만한 가치도 없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거나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며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 놓으라는 말도 있다. 이제 하고싶은 말을 한다. 필자는 2021년 대통령선거에 나섰다가 지금은 동네 이장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이장 파워가 대통령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다. 명색이 대통령이 하고 많은 말중에 할 말이 없어서 올해 자살사망자 감소가 정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까 퍽 이나 자랑이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서라 말아라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다 다시 늘어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제발 그 입좀 조심하라고 보좌진들이 충언할 수 없을까. 말보다 중요한게 현실인데 와닿지 않으면 미사여구에 그친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어떤 교수는 2026년 상반기 자살사망자 수 통계가 작년에 비해 910명, 줄었다며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 퍽이나 기뻐할 일이다 이젠 별소리로 아부의 극치를 달린다.. 할 말이 없어 교수라는 작자가 910명 줄었으니 기뻐할 일이라면 이미 극단적 선택을 마친 사람들은 뭐가 될까. 나라 꼬라지가 하다 하다 별말로 다 아첨을 떤다. 이미 건설사 사망사고로 패가망신 시킨다고 윽박질러 수 천 개의 하청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빵 공장 야간 조의 사망사고로 본때를 보여주니 해당 라인의 작업자들은 실직의 현실을 맞이했다 뿐일까 정작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자가 누군가. . 인천 공항 사장 불러 책갈피에 외화 밀반출 하는 것 어떡할 거냐며 다그쳤다가 당시에 뽀대는 났지만 지금은 유야무야다. 말 그대로라면 국제공항 검색대에서 모든 책자까지 죄다 뒤져야 한다. 명색이 대통령인데 어명을 거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타벅스도 배재고도 대통령이 다 나섰고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도 대통령이 폴더 인사로 기업체 총수 모셨으니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맞는 것이다. 한때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무허가 평상 철거한 거로 인기를 얻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추억을 잊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대표를 불러 안하무인으로 다그치니 대통령 놀이의 눈높이가 드러난 셈이다. 구청의 지역경제과 팀장이 할 일과 경찰서 형사팀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스스로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다. 주변의 보좌진들이나 측근들이 더 문제다. 이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시위로 어민들이 파죽지세로 생업에 파장을 맞이 했던 것도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맞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재판받고 벌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친 것도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말이 필요없다 겪어봐야
    덕암 칼럼 말이 필요없다 겪어봐야

    8월의 마지막 날은 얼마 남지 않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땡볕이 곡식을 익게 만드는 날이다. 해변의 섬마을 포도가 그러하고 어느 시골 마을 과수원의 사과도 단맛을 더하기 위해 태양과 안간힘을 쓰며 사투를 벌인다. 어렵사리 8월이 넘어갔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못해 징그럽다. 여의도 내란은 국민들의 바램과는 아랑곳없이 물리적 충돌만 없었지 윤리적 충돌은 하루도 쉴 날이 없다. 그래서인가 정작 인격이나 품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나서지도 않지만 출마를 했다가도 정치철학은 입성하자마자 실종된다. 당에 대한 충성에 따라 정치생명의 유무가 결정되니 누구 하나 자신의 소신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하다못해 야당이 여당의 2중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누가 그랬던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요즘은 패는 시어미도 맞는 며느리도 없지만 유독 여의도에서는 말리는척하며 옆구리를 찔러대는 시누이들이 입으로는 연신 올케를 위한답시고 거품을 문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를 선출했고 김 대표의 보은행보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조희대씨, 불량학생, 전국적인 탄핵 현수막 게시 등 이른바 광폭 행보를 아끼지 않고 있다. 낙선한 정청래 전 대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김어준, 문재인, 조국과 유시민 등 평소 아군이라던 진지에서도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동안 적군 측에 들어 있는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이 피아 식별을 못할 만큼 여당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 배신도 한 두 번이면 놀라거나 설마 하지만 자꾸하면 그것도 적응이 돼서 감각이 무디어진다. 이제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을 넘어 국민의 한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말리는 시누이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단에 나와 제발 단합해 달라고 목을 매며 당부할까. 자신도 배신당했고 윤석열도 배신자들이 내부에서 빗장을 열어준 덕분에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당이 쑥대밭이 되었던 것인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도 정계에서 이슬이 되고 함께 표를 구걸하던 신천지 민주당 의원들은 숨죽인 채 시간이 약이 되길 기다린다. 이쯤되면 국민을 그냥 호구가 아니라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정도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는 선거 1년전이 아니라 1달 전까지만 해도 눈치보지 않는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안일해 졌고 후보자들이 우습게 아는 것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표다. 표에 대한 불신, 안그래도 나하나 쯤이야 투표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어물쩡 넘어가니 다음 선거때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식이면 백날 선거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본래대로 한다면 이 정도 증거가 나오고 국민들이 목을 놓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 개표를 외칠 때 야당의원 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음 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맞는 것이다 이러다 말면 다음 선거가 다가와도 별반 달라질게 없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여전할 것이다.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미운털이 박힌 신천지가 본보기로 얻어터지니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것이며 사찰에 불전함이나 교회에 헌금봉투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어떤 종교단체가 자유로울까. 어쩌다 이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체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가 그동안 장문의 글을 써온 장본인으로서 보는 견해는 방법이 하나다. 프랑크톤이 넉넉한 호수에 물고기가 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애국관이 영화관 보다 약한 나라, 부모보다 개를 섬기고 형제보다 거래처가 더 중요한 사회, 남과 북은 분단으로 부모형제간에 얼굴도 못 보지만 분단보다 더 심각한 분열로 안부조차 나누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점차 빠르게 늘어간다. 한평생 회사나 직장 다니며 가족들 부양하다 퇴직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한국 가장들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력단절과도 같은 입장이지만 처우는 다르다. 오로지 여성우대 위주의 정책으로 표를 얻고 개딸도 생겼지만 개아들은 듣도보도 못했다. 어쨌거나 내란도 문제지만 외란도 만만찮다. 미국에서는 평소 하던 훈련도 중단 내지 축소시키고 명색이 우방국이 축소이유나 시기는 물론 향우 어떻게 될지 전화 한통 받지못하는 게 국방안보 현실이다. 북에서는 연일 옹벽쌓고 지뢰 묻고 무슨 꿍꿍인지 알 수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 이유나 규모나 우리 쪽 대응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평화란 거저 얻는게 아니다 국방력이란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갖추고 병사의 사기가 어떤지에 따라 적군이 덤비지 못하는 것이다. 있는 무기도 없애고 축소하고 후방으로 배치하면 전방은 누가 지킬 것인가. 국군 사관학교 이전 문제도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방첩사해체, 드론부대 해체 등 안보위기에 대한 군의 사기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누가 어떤 말로 해도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됐다. 이진숙 의원이 포럼만 개최해도 탄핵대상이 되는 세상이고 제주도에서는 국민의 피해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에도 네팔 산사태로 대충 묻히고 있다. 이제 5.18 포럼이나 해군 사병의 사망문제는 문제도 아닌 세상이 됐다. 고 채상병 실종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난 점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국방 장관이 그 시간에 골프를 쳤던 말았던 그게 문제가 아닌 세상이 됐다. 대안은 하나다 지금보다 더 완벽한 민주당 세상. 헌법을 개정해서 청와대가 바라는 연임으로 8년을 가도 되는 세상이 오면된다. 포럼은 물론 모든 세미나, 발표회도 사법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나라, 민주당의 당론에 반하는 언론보도나 개인별 발언까지 모두 가짜뉴스나 이적 표현물로 간주되어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 반면 국방부장관에 방위병출신의 탈영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30대 용혜인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이 하면 다 잘한 것이고 그에 반하면 다 못한 것이다 이제 청문회를 마치고 입성하면 강간죄가 폭행협박전제에서 동의여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다시 커진다. 남여간의 성관계가 동의서 없이 진행했다가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된다.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명분과 온갖 규제로 집도 팔고 살 수 없는 부동산정책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은 사망사고만 나면 패가망신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태풍이 불어야 지저분한 거미줄이 사라진다. 보완 수사권이 사라진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활개치면 그 피해를 충분히 겪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안다. 잃어봐야 자유나 권리에 대한 소중함과 공짜라는 미끼의 단맛에 대한 쓴맛을 안다 백번을 말해도 소용없다. 누가 그랬던가 국자는 천번을 떠도 모르는 국맛을 혀도 스쳐도 안다고 천번도 더 말해 본 사람으로서 말한다.8월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달이 되어버렸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이 또한 몇일이나 갈까
    덕암 칼럼 이 또한 몇일이나 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있어야 이웃이 있고 국가가 있고 우주가 있다. 내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거나, 구금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절망속에 나날을 보내야 한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며 남의 심장이 썩는 것보다 내 손톱밑의 가시가 아픈 법이다. 그러므로 늘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실종자가 하루평균 200명 한해 7만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산술적 수치에 대해 별반 와닿는 게 없는 것이며 그 실종자 중 자신이나 가족이 포함되어 봐야만 지옥이 어떤지 알게되는 것이다. 일단 실종자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면 정해진 신고접수 시스템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 사항이나 기타 특이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등록하지만 적잖은 실종자들이 수일 또는 수주내에 찾았다는 신고철회가 접수됨에 따라 단순가출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원을 찾지 못한 실종원인을 분석해보면 해외로 도피했거나 사채빚에 쫒겨 신분을 감추고 장기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장기적출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망에 걸려든 조직들이 증가한다는 점과의 연관성인데 장기 적출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고 공급대비 수요가 넘치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며 조직이 맞아야 이식이 가능해지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고 받는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문브로커들에 따르면 적임자가 정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선은 물론 포괄적인 납치준비가 이어지고 그렇게 인신매매범 들에게 납치된 당사자는 처참한 몰골로 대충 봉합된 채 아무데나 버려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당사자와 협의하에 이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도 이 같은 현장은 수시로 적발되어 관광객들이 야심한 시간대에 외출을 꺼리는가 하면 설마하며 나섰다가는 피해가 발생. 공안당국이 아무리 철저히 단속을 벌여도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여행안전 지수는 유럽을 따라가지 못한다. 오래전 일이다. 약 40년도 넘은 시절, 한국에서는 봉고차가 여자들을 납치해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일이 성행한 적이 있었다. 대낮에 시장을 보러가던 주부는 물론, 등교하는 여학생, 술취한 여성 취객은 기본이고 혼자 등산을 가다가도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왜 그랬을까 치안공백과 수요부족이 맞아떨어진 선진국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사창가에는 생계형 성매매 종사 여성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납치되어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폭력배들의 살벌한 감시하에 도주하다 잡혀 더 외진 섬으로 팔려가는가 하면 노조활동에 앞장섰다가 회사 측이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해 연락이 끊긴 일도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의 인도보다 더 치안이 엉망이었다. 지금은 워낙 세상이 밝아져 그럴수도 없지만 한국의 지하경제는 여전히 막대한 자금이 돌고 있다. 대략 20조 원에 이르는 지하자금의 근본적인 생산기반은 성매매다. 다양한 형태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성매매 시장을 사법기관이 몰라서 검거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구청단속반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룸 싸롱이나 숙박업소를 상대로 일제 조사를 나가면 과연 성매매현장을 못 잡을까 안 잡는 것이다 잡았다가는 지역경제가 어쩌고 하면 상인들이 난리를 칠 것이며 성매매 여성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는 것이니 그냥 있을리 만무다. 내거 내가 파는데 왜 국가가 지랄이냐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 세월이 훌쩍 지나 2006년 정도 일이다 경기도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몇 일이 멀다하고 여성 피해자가 연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어떤 날은 모텔에 커피배달을 간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야간에 출입을 꺼리는 것은 물론 빨간 색 옷을 입으면 표적이 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범인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지만 이후에도 강호순이나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이 연일 대형사건을 터트리며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안산하면 외국인 범죄, 공단 매연이라는 선입견은 수십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제주 실종사건이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불법 체류자들과 그들이 활개 치는 동안 발생된 범죄, 그리고 장기적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을까봐 염려될 뿐이다. 이럴수록 정부는 대책도 없이 허리숙이는 일시적 퍼포먼스에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뭐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선다. 나설 일 안 나설 일 다 나서서 온갖 으름장과 염려를 다 표현한다. 그런 말 잔치야 누가 못할까. 구청 단속반이 할 일과 경찰 형사과 팀장이 할 일까지 다 나서서 쓰네 다네 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 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추억 아이냐는 의문을 산다. 대통령이 헛기침만 해도 아랫사람들은 온갖 오두방정을 다 떨며 과잉충성에 성의를 표한다. 지금이 조선시대 임금이 다스리는 군주국가도 아니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을진대 국민은 국민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니 정치인도 제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1명당 약 20만명의 유권자를 대신하는 민의의 대변인이자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다. 당연히 출마 당시 공약했던 각자의 정치철학과 소신이 있는 것이고 공약사항에도 지역구 발전을 우선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개인의 정치철학은 철새가 된지 오래고 소신은 소심해져서 사라진 지 오래다. 당이 결정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녹색으로 찬성표를 더하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 당이 결정하면 100% 찬성하는 일, 거수기다,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거수기, 그러라고 뽑아주었던가. 이번 제주 실종사건만 해도 그렇다. 허리 굽혀 쑈하지 마라 이러다 말 것 아닌가 정부는 난리를 치지만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갑자기 발표하는 실종자 숫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일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난리를 칠까. 몇일 이러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산사태 소식으로 도배하면 금새 잊을 것 아닌가. 이 또한 몇 일이나 갈까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다음은 누구 차례?
    덕암 칼럼 다음은 누구 차례?

    양들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에는 늑대가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데 괜히 늑대가 온다고 울어댔다가 잡아 먹힐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 자신만이 안 먹히면 된다는 생각에 한 마리씩 눈앞에 보는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정작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온다는걸 알면서도 올 때 까지는 함구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분위기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고 조희대씨 라거나 법 기술원장이라거나, 불량학생으로 치부하며 겁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는다. 법조계 모든 판사들은 양들처럼 입을 다물고 서로 자기 차례가 아니면 괜찮은 듯 어떠한 반응도 없다. 사법부의 최상위 사령관이 치욕을 당하는데도 동료 판사나 하급법조계나 선, 후배들까지 불구경하고 있다. 어디 법조계뿐일까. 증조부가 친일파라며 중손녀까지도 친일프레임을 씌워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검증없이 온갖 비방과 서슬퍼런 칼날이 난도질을 했다. 그래서 당사자인 하영은 광고도 중도하차하고 출연프로그램도 축소하는 등 대중속에서 철저히 내동댕이쳐졌다. 누구 하나 편을 들거나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위대한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닌줄 뻔히 알면서도 몸사리기는 주변인들에게 더욱 당혹감을 더해준 것 아닐까. 이런 마녀사냥은 이미 탱크데이와 탁치니 억하고 하는 홍보문구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이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라고 분노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렸느냐고 비난하자 보란 듯이 모기떼마냥 달라붙어 집중 공격을 하는가 하면 머그컵을 깨트리며 마치 광주모욕을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단정짓는 악마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허리굽혀 조아리는 모습으로 일단락 되기난 했지만 여전히 후속파장은 여진을 남겼다. 이제 어떤 기업도 홍보과정에 광주5.18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이미지나 의미가 담긴 것이라면 스타벅스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당연히 기어야 할 것이다. 이래도 남의 일일까. 앞서 거론한 여배우 하영마냥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이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괜히 나섰다간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관도, 여배우 하영도 스티벅스 정용진 회장도 그리고 배재고 학생들이 벌인 야유 퍼포먼스도 걸리면 사회적 매장에 변명 한마디 대지 못하고 매장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게 아닌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 입맛에 맞이 않거나 민주당에 해가 되는 일은 죄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라도 실려있다. 가령 이진숙 국회의원이나 박충권 의원이 사자후를 토하며 이재명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뿐일까 이재명 재판을 파기 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청했던 일이 진위여부를 떠나 민주당 입맛에 닿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무시 되는 현상이 버젓이 일어났다. 그것도 정당의 대표가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조희대 물러가라고 거리마다 정당 명의로 게시하는 대국민 대상의 망신 주기가 벌어졌다. 이재명 재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른 바 연어파티라는 전대미문의 의혹을 생산하여 확대시키는 작전은 박상용 검사를 옭아매는 올무로 사용됐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이나 지적보다 무서운 건 올림픽 공원에서 69일째 벌어지고 있는 집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인원 또한 갈수록 증가추세다하지만 언론에서는 올림픽 공원에 대한 비난과 분열조장, 피해상황 과장보도 특정인의 시비여부를 확대 보도하는 일로 권력의 시녀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여당의 고위간부급 인사가 유튜버로 등장해 자신이 의도적으로 올림픽 공원의 집회를 대폭 축소 시킨 장본인이라며 자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정당인으로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도 해당 정당의 대표도 침묵하며 방관하고 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중심을 잃은 것이라 단정할 만 하다. 언제든 늑대의 먹이가 될 수 있음에도 자산만 안 먹히면 된다는 식의 무식함이 작금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제 순서는 가까운 곳을 향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겪어보았다. 세월호 납골당을 416 생명안전 공원이라 칭하고 그 내부에 310기의 유골함을 이장시키기 위해 흩어져 안장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골을 다시 모아 합장한다는 계획, 시의 주인이 시장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므로 시민도 모르는 납골당은 훗날 학생들을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자는 말조차 고소 고발감이 되는 세상이었다. 이제 준공날짜를 조금씩 향해가며 유골함의 이장 작업에 대한 자료나 공개사항은 전무하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이 100년이 지나도 옮기거나 폐쇄시킬 수 없는 거대한 납골당을 도심 한가운데 건립하여 두고두고 후손들까지 추모의 예를 올리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며 어설프게 토를 달다가는 누구든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체험한 바를 전제로 이 글을 쓰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마치 축소판 안산이라는 점도 적시하고자 한다.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며 어쩌다 일개 도시의 미래가 이렇게 특정 세력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당화되었으며, 그것을 지적하면 표적이 되는 세상이 되었을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한 법과 제도는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찍고 있다.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특정 사건을 정당화 시키는 것은 물론 헌법에 명시하여 입을 틀어막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게 더 무섭다. 시간은 가고 정의는 그 시간속에 묻혀 제기준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방관한 덕분에 다음 차례는 서서히 개개인을 표적으로 단두대의 칼날이 올라간다. 표현의 자유와 소중한 인권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올림픽 공원이 발원지라면 전국의 모든 종합 운동장에서 국민들의 발길이 모아져야 한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라면 밤이라도 모이고 시간이 된다면 들러라도 봐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자유의 갈구는 침묵하는 것이며 묵시적 동의와도 같다.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오롯이 각자의 몫이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대한민국 제주
    덕암 칼럼 대한민국 제주

    남, 북극 얼음이 바닷물에 잠기면 수면 위로 약 10%가 드러나고 나머지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체 중 일부만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체가 아직 물밑에 있다는 것이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번 제주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의 배경에 관할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인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담당 경찰이 실종자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점에서 단순하나 허위종결이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거짓말은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로 지정해 관리대상 목록에서도 삭제했다는 점이다. 장씨의 경우 실종된 지점에서 불과 5분거리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신고된지 101일이 지난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담당경찰이 지난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이 298건이나 되었으며 유사 경우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 수사본부장, 고위직들이 사과했고 전 제주서부서장과 현 제주서부소장,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4 명을 대기발령했다. 이러니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가해자가 없다고 타살정황없음 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박탈로 인한 불안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얼마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발생된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불송치하자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은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085%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에서 현재 옥상에 있는데 떨어지면 데리러 오라는 말까지 남겼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까지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사례였지만 앞서 거론한 제주지역의 치안부재는 심각한 실정이다. 2025년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1만738명으로 그 중 9100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치안수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거나 일부 렌트가 업체의 바가지 상혼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치안 문제까지 부각된다면 지역 상권은 물론 제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신뢰란 무너지기 쉬워도 다시 복구하기에는 몇 십배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제주, 역사를 돌이켜보면 1273년 몽골의 침략으로 100년간 몽골의 땅이었던 곳이다. 이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유혈 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 역사적 생채기를 끌어안고 아직도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산 증인이 있는 곳이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중국 바람이 불어 부동산 매매, 대형건물의 집중 구매로 주요 요지가 죄다 중국인 명의로 넘어간 상태다. 입장 바꿔 볼 때 한국인도 중국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을까. 불법 체류도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대충 묻힐 수 있을까. 이미 중국과의 원만한 교류는 물 건너간지 오래다. 요즘처럼 꽃게가 풍어철 일 때 서해 앞바다를 뒤덮은 중국 어선들의 국경선 침범 문제는 이제 해군조차 손쓰지 못할 만큼 자리를 잡은 셈이다. 자칫 한중간의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론을 짓자면 제주는 엄연히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는 한 지역적 차별없이 국가가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 장미란씨 사망 사건과 같이 국민이 실종되어도 허위로 감추고 대충 처리하는 일이 과연 서울에서도 가능할까. 이러니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몰리는 이농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며 도, 농간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들을 지역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출국시켜야 한다. 그들은 돈을 벌어도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자국의 생계에 송금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큰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그들의 의료, 복지, 기타 수당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어디 돈 뿐이랴 정작 해야할 책임, 국방, 교육, 기타 납세, 등 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도록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방하는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의 내 주머니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세금내는게 신성한 납세의 의무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권리이자 책무다. 모든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그래도 아무데나 펑펑 쓰며 생색낼 수 있을까. 마치 자신의 사재처럼 눈치보지 않고 편성해 주고 이듬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주다보니 권력의 개가 되어 꼬리를 치는 것이다. 먹이를 주는 주인이나 먹는 개나 한통속이다 보니 그 룰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관광지 제주, 온갖 서러움과 소외된 치안 사각지대로 남아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결코 지역 풍경만큼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몽골이 100년을 지배했던 것처럼 중국이 100년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칫 제2의 4.3항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광복이후 1948년 4.3은 예고하고 벌어졌던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제주를 두 번 다시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떨어져야 뜨겁다고 할 것인가. 제주를 본연의 모습답게 살리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조차 찾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라면 그때는 늦었다. 덕암 김균식

  • 덕암 칼럼 셋중 하나다
    덕암 칼럼 셋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지금은 저출산에 교육예산이 정해져 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콩나물 교실, 이른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받을 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또래 아이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교실 안에서 지내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한결 같을 수는 없다. 있는 집, 가난한 집, 외모나 성격까지 다 다른데 어째 늘 사이좋고 친하게만 지낼까. 아이들이란 사소한 일로도 다투거나 싸울 수 있고 여학생들도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오해하거나 시기해서 같은 반 급우와 졸업할 때까지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아이들의 연령이나 정서상 대부분 싸우면서 정도 들고 같은 반이라는 공감대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옆반 아이들과 시비가 붙으면 금새 같은 편이 되기도 한다.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어 동창회라도 가보면 어느 새 훌쩍 중년이 되어버린 친구들의 외모에 자신만 안 그런 줄 알고 왜이리 삭았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되어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른바 학폭인데 지금도 학폭 문제는 재학중이든 졸업해서든 늘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닌다. 수 십 년 전이 일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까맣게 잊었지만 피해자는 몸에 피멍으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어른이 되어도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3가지로 나뉜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누가 잘못됐다고 보는가. 외형상 때리는 학생이 문제다. 맞는 학생에게 왜 맞고 있냐고 물으면 안 맞아본 사람이 하는 소리다. 사람이 폭력 앞에 얼마나 비굴해지고 위축되는지, 그리고 맞으면서 몸으로 느껴야 할 통증이 교사의 매질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사는 몽둥이로 패지만 이른바 일진은 때리는 방법이나 때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자칫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으며 정신적 공포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포가 분노로 이어져 보복이나 피해의식의 확산 등 2차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해자도 처음에는 주춤거리다가도 죄의식이 무디어지는 수준, 절제되지 않는 도덕적 개념상실의 단계에 이르면 재미도 붙지만 자신감도 생겨 안 때려도 될 상황에서도 폭력을 서슴치 않는 범죄자의 기반을 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감은 또래 동급생들과 패를 형성해 마치 교실 안의 제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준에 이르며 같은 반 급우들의 도시락은 자신의 밥그릇으로, 돈도 언제든 빌리자고 명분만 쌓고 실제는 갈취하게 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상, 과제물도 대행해주고 빵도 사다주는 셔틀, 여학생들에 대한 성 착취, 심지어 마약 심부름까지 설마했던 일들이 조금씩 독버섯처럼 늘어간다면 막을 수 있을까. 끝으로 방관자를 보면 자신만 괜찮으면 옆의 급우야 어찌 되는 외면하는 경우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가해자가 전체 수 십 명의 급우들을 쥐잡듯 군림하며 기생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분위기. 괜히 나섰다가 뒤지게 얻어터지면 그게 무서워 입 다물고 교사가 물어도 말하지 않고 부모가 물어도 운동하다 넘어졌다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독자님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중 어느 분야 였는가. 끝까지 졸업하는 게 목적이라면 참아야 하는 것이며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든가. 집에 돈이 많으면 유학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그냥 참고 다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이다. 같은 반 급우들 위에 군림하며 서로 잘났다고 으스대는 일진들이 300명이다. 물론 여의도도 있지만 청와대도 있고 너도 나도 학급비 걷어서 놀러 다니고 펑펑 쓰면서도 연신 입으로는 급우들을 위해 그런다고 말한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일진들이 걷은 돈으로 쥐꼬리 만큼 나눠받는 단체들이 바쳐주니 가능한 일이다. 물론 가해자가 3명이라면 피해자가 1명이고 방관자가 6명이다.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 속하고 싶은가. 권력의 바짓가랑이나 치맛자락을 붙잡아 같이 뜯어먹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죽어라 벌어서 세금 내는 호구나 맡은 일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 하고 벌벌 기는 사이비 단체나 언론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이도 저도 관심 끄고 조용히 쥐죽은 듯 학급이 어찌되든 그냥 흐름대로 살 것인가. 나라 꼴이 국방부터 정치, 경제, 외교, 부동산, 교육, 금융, 제조,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다. 정녕 길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까지 권력의 욕심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원만하게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지역까지 끌고 나와야 직성이 풀릴까 누가 누굴 탓하랴 이미 배는 침몰 중이고 이진숙 의원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70%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은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약화가 양화를 구축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세계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도할 때마다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의원은 여당 대표를 두고 김민석씨라고 하고 김민석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두고 법 기술원장이라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라는 아이들이 들을까 염려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당시 상황에 대해 법정 진술에서 나온 말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무인기를 띄웠다며 당나라 군대를 언급했다. 그는 당나라 군대의 위상이 4대 황제 측천무 때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주어진 평화를 당연시 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유능한 장수들을 숙청하였고 우수한 군사를 양성하는 군사학교까지 해체 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석에는 정치인들의 애완견, 또는 뇌물 액수순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러니 군인들은 전진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게 되고 상납을 맞추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다고 말했다. 그가 법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줄 알면서 한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독자님은 어느 쪽 국민이고 싶은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욕심은 본능이고 방어는 의무지만 방관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