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모니터링단과 지역복지 성과 평가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월 15일 사회보장에 관심 있는 관내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과 함께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돌봄,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보호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사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4년 주기로 수립한다.

시는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느낀 의견과 개선점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총 47개 세부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사업을 선정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체평가에서는 ▲계획 대비 이행 정도 및 변경 사항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목표 달성률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우수 사업을 추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자체평가 결과와 시민 의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2월 말까지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시민모니터링단 위원은 “정책을 직접 체감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 사회보장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민관이 함께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시흥시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