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배보다 배꼽이 크니

오래전 일이다 굴삭기 1대가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데 지켜보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3명이다. 그 위에는 현장의 반장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소장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본사 사람이 있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보다 감 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몇 배나 많지만 건설 현장은 그렇게 돌아갔다.

사람사는 세상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허다하다. 건설분야도 그렇지만 국민세금으로 국책사업을 하거나 허울좋은 명분으로 사업을 벌여 정작 실효성 보다 명분만 앞세워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으니 저출산 문제도 그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도 그러하다.

대한민국 2027년 예산은 820.9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엔 1000조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모두 세금인데 어떤 방식으로 걷을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160조 원대 규모로 조성해 청년·성장동력 등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획을 짜놓고 비용대비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되었던가.

민간 기업 같았으면 진작 부도나고도 남았을 일이 산적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저출산이었다. 남녀가 손도 못 잡게 온갖 법으로 갈라치기를 해놓고 무슨 출산을 바랄까. 이미 300조원을 허공에 날리고 오히려 출산율은 줄었다. 내년에도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2027년 저출산·고령사회 사업 예산은 88조 5,000억원 규모다.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도 38조 9,537억원으로 청년 일자리도 올해보다 약 7,0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에게 지급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560억원을 투입해 전문 상담과 사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상담비용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가져갈지는 두고볼 일이며 중요한 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10만5,000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존 최대 72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많은 돈으로 쓸데 없는 분야 만들어 인건비로 낭비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해서 번돈 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급해 준다면 근로 의욕도 상승할 것이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냉철하게 스스로 생존본능을 키울 수 있도록 복지라는 허울좋은 이름의 게으름을 방지해야 한다.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작업은 근로자가, 착공식이랑 준공식 테잎은 정치인들이 자른다. 역사나 건립기념비에는 당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지역유권자들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독재자국가의 그림이며 1970년도에 어울리는 촌극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일이든 실제 일하는 사람과 일하다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위령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8년 경인·경수고속도로를 건설했음에도 경부고속도로 기념비에는 박정희도 없지만 삽 한번 뜨지 않은 이한림 당시 건설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부 관계자와 국방부 건설공병단 장료, 시공 업체 직원 등 531명의 명패석이 들어섰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로 건설에 대한 문장이 새겨져 있다. 요즘 신조어중 늘 공과 어 공있다.

늘공은 늘 공무원,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공무원 시험 쳐서 정상적으로 합격해 기존의 틀에서 검증된 공무원이 늘 공이고 어 공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인데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당선인이 끌고온 보은 인사들 까지 포함된 사람들이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캠프가 차려지고 투표할 때까지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동지가 된 사람들인데 검증되지 않은 부류다 보니 낙하산인사로 자질이나 함량보다는 인맥이 받쳐줘서 공직자가 된다,

물론 늘 공은 정년이 보장된 계층이지만 어공은 일명 정무직으로서 주권의 임기가 만료되면 같이 날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임기가 도래할 때까지 버티는가 하면 알아서 사퇴하고 물러나는 양심적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인사폐단은 중앙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부터 자기 사람 챙기기를 대놓고 하니 도의회 시, 군의회에서 답습해도 말을 못하는 것이며 상탁수 하부정이라고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린 것이다. 예산낭비는 교육분야에서도 여전하다. 실제로 1972년 1073만 명이었던 학생 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까지 줄었다.

학생 1명을 두고 행정직 교사직은 물론 예, 체능계 전문교사와 시설물 관리, 학식까지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은 몇 배가 넘는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년 간 200조 원도 넘는 비용이 교육 분야에 소요된다.

그렇다면 비용대비 결과는 어떨까 세계 대학순위 중 100위권 안에 서울, 연대 고대 등 3개교가 200위권 안에 성균관대, 한양대가 유일하다. 물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취업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결론을 짓자면 최근 용혜인 후보자 논란으로 급부상하는 단어 중 하나가 기생충이다.

이는 국민이 말한 게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누가 누굴 탓할까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와 급여부터 줄여야 한다. 보좌관도 줄이고 도의회 의원과 시, 군의회 의원도 죄다 숫자와 급여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대비 업무의 성과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자고로 돈이란 걷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국방부 예산도 북한과 비교해 볼 때 국방 비용만 크지 실제 무기개발, 구매, 기타 실비용에 드는 돈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이 또한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다. 정작 벌려고 애쓰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라 꼴이 점점 놀고먹자는 판으로 가고 있다 기생충 전성시대를 맞이한 것같다 .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