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땅 찾기 프로젝트’로 1,261㎡ 국유화 성과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땅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일재산 환수와 공공재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발굴해 시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시 소유 토지뿐 아니라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 각종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아 있던 관내 도로부지 3필지, 총 1,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3ㆍ1절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조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찾기와 소유권 정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회계과 공공용지보상팀 (031-310-2940, 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