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부활하는 냉전시대

새해 들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 가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판사판 팔을 걷어 부친 형국이다. 이란, 쿠바에 이어 멕시코, 수틀리면 마약의 원산지라며 콜롬비아까지 손보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우려했던 각종 체결까지 죄다 해약해 버렸다.

허울 좋은 사기라며 정면으로 부정했다. 맞는 말 일까 아닐까는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 특히 이란 사태만 해도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직접 개입을 공식 발표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마비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가 2주째 계속되면서 이란 전역의 100여 개 도시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부가 아파할 곳을 매우 강하게 때릴 거라했고 이란 정부는 너나 잘하라며 눈도 깜빡 안한다. 미국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방비를 천조국에서 2천조 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뜻도 내 비췄다. 명분에 끌려가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확히 밝힌 셈이다.

이제 국제정세는 미, 중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쪽에 붙느냐도 중요하고 여차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조용하다.

마치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속국이 될 무렵 군왕제도와 토호세력들의 고혈 착취에 시달렸던 일반 백성들이 차라리 지금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때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선 시대 임금과 토착세력들의 착취나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를까. 다르다면 그때는 한복이고 지금은 양복일 뿐이며 그때는 백성이고 지금은 국민이라는 명칭 뿐이다. 이제 누구 눈치보고 명분에서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선택이 시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방비만 해도 2천조를 형성하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며 빌빌대는 약소국 들에게 알아서 줄 서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한국은 선진국, 강대국, 악소국, 빈민국 중 어디일까.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미 중간의 대립 구도에서도 그렇지만 중, 일간의 전쟁에서도 사실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다. 탄소배출 줄이기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얼마다 도움이 될까.

실제 호주의 대형 산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마, 중국의 방대한 공장 굴뚝의 연기, 등 상반되는 악재가 넘침에도 이를 간과하고 명분으로 미국 에게 온갖 지원을 요구하던 단체들에 대해 아닌 건 아니라도 대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년 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모든 해안 도시가 사라질 거라는 가설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지적했다. 사기라며 대 놓고 비난했다. 실제 명분을 보면 차를 덜 타고 걸으면 탄소 줄인다고 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하여 돈으로 환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제정세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정작 자신의 말을 숨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한 적이 많았다. 기후 변화 뿐 만 아니라 마약. 부정선거, 기타 반 사회적 악재에 대해 용감하고 정직하기 보다 명분을 쫒아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만 해도 그렇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쿠웨이트를 보고도 핵을 버릴까. 비핵화를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고 희롱만 당했으며 대북 송금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퍼줘도 무용지물이었던가.

그 대가로 특정인이 노벨평화상 까지 받았지만 국제적 위상설립이나 남북 간의 평화 구축에 무슨 도움이 되었던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통점이 있다.

먼저 트럼프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강한 자가 약자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듯이 약한 자가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이치다. 이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이조판서 최명길이 인조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구속 시킨 시점에 맞춰 바로 다음 날 북한에서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날렸다. 모두가 눈치 보고 있는 동안 날린 것인데 마치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반항으로 비춰진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성은 불투명하다.

미국가서 트럼프를 추켜세우고 중국가서 국빈대우로 극찬받고 일본 가서도 그동안 온갖 험한 말과 막대한 조사비용까지 낭비해 왔던 핵 오염수 논란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외교 천재라 하고 야당에서는 외교 천치라며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문제는 환율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어느 나라가 원화를 받던가. 기축통화인 달러만이 거래되는 화폐인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지 수입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게다가 인건비가 3월 돌아오는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인상기반을 다지고 있으니 물가 폭등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진배없다.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거리마다 임대 문의만 증가하는 사회적 빈곤함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 농, 축, 수산물도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야 말해서 뭐하랴, 지난 10일 자로 금 한 돈이 911,000원을 찍었다. 이제 아이 돌잔치에 금반지 한 돈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게 뭘 의미하는 시그널 일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단 알려고 하지 않은 대가는 노력하지 않는 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