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은 제 81주년 경찰의 날이다. 검찰이 사라지고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한 최후 보루는 온전히 경찰의 몫으로 남았다.

검찰청은 2025년 2월 3일 시행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총장 1명을 비롯해 고등검사장 5명 지방검찰청장 18명, 차장 부장 검사 290명, 일반 평검사 1970명, 이 많은 검찰청 인원들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통과시킬 때 까지 뭐 했을까.

야당 의원들만 믿고 멀거니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결론에서 자유로울까. 평소 검사라는 직분으로 사법 기관의 안전한 철밥통에 안주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도 못 지켰다는 국민들의 공분과 향후 벌어질 치안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 과연 미안하지는 않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어쨌거나 검찰청 문패는 때어졌고 검사들은 걸맞는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고급 수사 인력과 평소 거물급 범죄에 대해 수사하던 모든 시스템도 동시에 올 스톱됐다. 그리고 중앙범죄 수사청, 일명 중수청이 들어섰지만 혹시나는 역시나 였다.

10월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없이 중대범죄 엄단 하라고 어명(?)을 내렸고 중수청장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로 전날인 18일만 해도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국무회의 참석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협의했는지는 아직도 밝힌 바 없다. 구분하자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중수 청장은 검찰이 없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쯤되면 사법부가 행정부 슬하에서 굽신거리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덧붙인 말 한마디가 의미심장하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없이 수사력을 총 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 멋진 말이다. 누가 봐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어울리는 말이다.

여기서 네 편은 누구고 내 편은 누굴까. 야당과 여당일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발발 기는 사람은 내 편이고 간접적이나마 대드는 사람은 네 편일까. 판단은 다시 국민들에게 넘긴다. 오래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창 총장에게 당부했던 말이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며 나대다가 짤린 바 있다. 하란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애초에 그럴맘도 없으면서 국민들 앞에 폼만 잡은 셈이다.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중수 청장은 눈치껏 알아서 해야 할 것이고 자칫 피아 식별도 못하는 일을 번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군이었던 민주당 진영까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추미애 경기지사가 불편한 기색을 표한 바 있고 김어준이나 유시민, 정청래, 등 문재인 패거리 들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굴러와 민주당 수장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해 딱히 신임할 처지가 못된다는 점이다.

과거 386세대가 군부독재와 맞서 싸울 때 연일 남산 서빙고 분실이나 남영동으로 끌려가 고문당할 때나 나름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통일전선을 꿈꿀 때 싸웠던 동지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 이번 내 편까지 조지라는 엄명에 대해 설마 아군까지 칠까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 실세 권성동도 신천지와 엮어 내려 앉혀버린 상태에서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속속 나오기 때문인데 종교 단체 뿐만 아니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는 속담이 섬칫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세상을 조용히 살지 말고 평지풍파,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보면 안다. 그 높은 자리 올라올 때까지 과연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안 뽑고 살수 있을까. 필자가 온갖 풍파 겪으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다못해 지나는 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켕기는 게 있고 목회자나 주지 스님도 혼자만이 아는 비밀과 약점이 있더라.

다시 말을 이어보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가자“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12월 경북 구미에서 개최 된 박근혜 퇴진 구미시민 촛불 문화행사 중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외친 말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은 안가냐며 군중들에게 힘껏 외쳤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전제로 주범 두목이라는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 앞에 순찰차를 대고 있다가 수갑 딱 채운 모습을 수건으로 돌돌 말아 줘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끌려 가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말하자 관중들의 함성 소리 또한 함께 높아졌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평등한 민주 공화국이라고 명백히 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19일 국무회의에서 말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구미에서 나온 말 중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둘 다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 입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성역 없어야 한다는 말에 대통령 본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빼고 나머지만 조지라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전자라면 멋진 말이고 후자라면 칼자루를 당사자가 쥐고 휘두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자라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운명을 달리한 주변의 7인, 검사사칭,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성역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집권 초반에 이러한 각오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야 말로 성역없는 수사범위에 자신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모범을 보인 것이니 과연 언행일치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후자라면, 자신만 빼고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설령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손을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두고 볼 일이다.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는 검찰이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의 위상과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대상이 청와대라 하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래본다.

81주년 경찰의 날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가 크다. 그런데 과연 그럴수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의 티를 보지 말고 내눈의 들보를 보라 하셨고 법구경에도 자신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고 하셨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위치가 높을수록 더욱 신중해야 하는게 말이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을때는 말로 해서 안되는 것이다. 쇠파이프나 5파운드 곡괭이 자루의 용도를 수 십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