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현실

가장 먼저 2025년 6월 달러당 원화는 1,365원이었다. 정부나 금융계는 1,500원대를 사수한다며 금융위기를 걱정했었다. 나름 극약처방을 한답시고 이러저러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난 2026년 6월 환율은 1,515원을 찍었다.

국제거래는 달러로 통용되고 국제기준금리도 올라간 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기존에 밀가루 한 포대 1만 원주고 수입했다면 11,000원 더 줘야 하는 것과 같은 비율이다. 당연히 모든 수입 물품은 판매국에서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고 원화를 환전하는 과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 방어벽 1,500원이 무너진 지 한참인데도 누구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다. 아니 있어도 알려지지 않는다. 다음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2,000원을 웃돌고 있다. 약 1년 전 1,7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더 오를 것 같다며 주유소 마다 장사진을 친 사진이 엊그제 같다.

휘발유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수입원가가 오르고 따라서 소매가가 올라가는데 당시만 해도 1,500원대에서 200원이나 올랐으니 여론은 원자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막상 2,000원 이상으로 오르니 차라리 조용하다.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적응하는 것일까.

이대로라면 2,500원이나 3,000원으로 올라도 그러려니 하며 주유하는 모습이 당연해질 것이다. 끝으로 코스피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500원 하던 시가가 불과 1년 만에 8,864원을 찍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평균 2,500원 선을 오르내리던 시가가 불과 1년 만에 4배가 뛴 것이다.

처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5,000선을 뚫었다며 거리마다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이 도배된 적이 있었다. 마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올라간 것 마냥 한국 경제의 기적을 알리는 듯한 문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명의로 도배된 적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환율은 1,300원대여야 하고 국고채 금리도 2.7%대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4.2%를 돌파했으니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다. 그리고 유류는 부과된 세금을 줄였으니 더 줄어야 맞음에도 상승한 것이고 환율은 코스피와 맞물려 있다. 경제적 논리로 볼 때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금리나 환율은 떨어야 한다.

그럼에도 올라갔으니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망해도 알고 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실을 찾아 본다.

특히 위의 3가지는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침묵과 방관과 순응 덕분에 정부가 마음놓고 국가 예산을 주물럭거렸다는 비난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기에 먼저 적시할 뿐이다 일단 코스피 시가가 상승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냐 맞는 것인데 20일 연속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 약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투자에 귀신같은 자본가들이 썰물 빠지듯 나가는 모습은 이미 알만한 전문가들이 원화 가치 하락의 냄새를 맡았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으로 매입해서 땜빵한 것인데 속내를 파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이맘때 7만 원 선이었다가 지금은 346,000원으로 5배 뛰었고 하이닉스도 30만 원짜리가 25만 원으로 8배나 뛰었다.

대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간 것이지 일반 개미들이나 서민들의 내수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반면 카카오 페이나 쿠팡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겉만 멀쩡하지 속이 비어가는 나라 곳간이나 향후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원인, 해결책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밀어준 건 다름아닌 국민연금의 자금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원칙대로 하자면 팔고 사며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데 살 때만 사고 팔 때 팔지 않으니 약 290조 원이라는 돈이 주식시장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연금에는 얼마를 갖고 있는지 부터 짚어보자면 약 1,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있다.

이중에 최고치로 주식을 매입해도 14.1%는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팔아서 13%까지 유지해야 재무건전성이나 국민들의 노후연금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법이 정해진 것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잘 유지해왔다가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인 매입만 했지 매도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핵심 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입금되는 수입이 커지고 지급되는 연금이 적절하면 다행인데 초 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버는 사람은 적고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미래에는 어쩔 것인가. 만약 돈이 모자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마구 판다면 주가도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폭싹 망할 것이라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다.

국민연금은 단어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조성된 자금이지 외환시장의 주가를 사수하라고 만들어진 돈이 아니다. 그런 결과 국민연금으로 마구사드인 주식이 전체 금액에서 14.4%가 아니라 30%까지 올라갔다.

이런 과정은 당초 14.9%에서 지난 5월28일 20.8%로 매입%를 올렸고 그 이유에 대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환율이 떨어졌는가. 천만에 그러니 그말도 핑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 대해 이,혹이 불거지자 아예 비공개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묻지도 말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유리 봉투에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나 사업자들에게 원천징수하여 모든 돈인데 누구 맘대로 알 것 없다고 하는가.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액은 약 555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 팔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인데 팔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러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4년간 봉인해서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2030년에야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린다. 거대한 국민연금 총액,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야 할 마지막 비상금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야 한다.

그게 법이라면 법이다. 하다 하다 이제 별 짓을 다 한다. 지금도 금리는 올라간다 이자가 높으면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도 줄어들며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이 단순한 논리를 국민연금이라는 미봉책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인데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무식, 무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대안을 제시한다 내집 문안에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한 마음을 내 동네 내 도시 내 나라로 확장하여 통큰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지금 사는 우리말고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런지 한번쯤을 가늠해보자. 끝으로 돈은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성이 있다 공짜에 길들여지지 말자 이러는 필자도 공짜돈 받아보니 싫지 않더라. 한번 중독되면 끊지 못한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