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2026년 요란한 신고식

2026년 새해 시작부터 온 세상이 난리다. 안으로는 공천과 관련된 돈 봉투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보란 듯이 터졌고 밖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대통령을 한밤중에 납치해 오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약 200여 명의 경제협력단이 동행했다. 미국 갈 때도 동행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거대 양국이 한국을 두고 서로 뭘 빼먹을까 기 싸움하는 성황이 불 보듯 뻔한 걸 보면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 왔던 무역의 현주소를 볼 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입장이다. 시간 적으로 볼 때 미국은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3개 주를 공습했다.

작전명“확고한 결의” 작전 개시 2시간 15분 만에 안전가옥을 급습해 차베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끌고 나와 미 해군 이오지마 함으로 이송, 뉴욕까지 논스톱으로 이송됐다. 전투기 150대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감행한 작전이 성공한 바로 다음 날 4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후 1시 35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보란 듯이 출발 시간과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은 같은 날 오전 7시 50분 북한에서는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 900km짜리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참고해 보면 대한민국 전역이 표적이 되고도 남는 거리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스 마두로 체포, 이재명 대통령출국, 북한 미사일 발사, 거의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3가지 상황이 우연일까. 아니면 충분히 준비된 상황일까.

공통점은 미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의 정부 관계자나 지도자들이 모두 결재가 나야 하고 사전에 짐작했을 것이란 점이다. 전 세계가 미국의 “확고한 결의”에 대해 각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는데 역시 일본은 일본답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미국과 동맹임을 굳건히 다지고도 손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기 싸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감하게 내지른 미국도 그렇지만 군사대국인 러시아조차 말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로 건재함을 보여주는 북한이야말로 미국보다 더 과감한 액션을 취한 셈이다.

분위기 봐서는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될 일을 대놓고 한 것인데 트럼프보다 더 베짱 좋은 깡다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서 가능하다. 실제 러시아 푸틴이 큰소리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국 파병으로 뒷배를 다져놓은 이력이 있다.

마치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기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며 건들지 말라거나 누구 하나 먼저 건들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산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국가별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개전 국의 지원이나 무기 제공, 등 뒷배가 되어 실전을 치른 것이나 진배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대통령납치사건은 대놓고 실행한 것인데 다음 차례를 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일단 명분을 준비했다. 차베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마약유통, 독재정치 등 악재들에 대해 경고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눈에 가시였다.

그동안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국가 기간 산업망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오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가만있어도 병신되고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미국의 결단에 맞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미국통치에 들어가면 중국이 투자한 기금은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과연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자칫 대만을 삼켜도 미국이 손쓰지 못하는 맞바꾸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대만의 해상에 중국이 대놓고 실탄훈련까지 감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당장 중국이 대대적 공습을 한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분위기다. 하필이면 이럴 때에 방중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여 미국의 눈에 가시가 됐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 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의 독립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2025년 11월 13일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투기 부품판매계약을 승인했고 24일 대만과 미국 해병대가 괌에서 1개월 동안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12월 2일에는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도 서명했고 18일에는 대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곡사포 등을 포함한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도 승인했다.

대만이 이런 거금의 군비를 지출하는 용도가 무엇일까. 답은 중국에 대한 경계나 전면전이다. 대만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으니 중국이 대만을 칠 명분이 생긴 것이고 중국이 대만을 치면 일본은 미국을지지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경우 세계로 나가는 항해의 자유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대만과 중국이 하나 될 경우 바다가 온통 핏빛이 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말 뿐이 아니라 대만과 직선거리 110km의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레이더 감시기지와 전자전 부대까지 설치된 마당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대만 편에서 같이 친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은 한국 못지않게 중국도 강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 편 일본은 미국 편으로 갈라질 판이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