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초복 날이다. 기상청의 예보보다 5천 년 전부터 내려온 24절기가 더 잘 맞음은 기후변화가 어쩌니 하는 과학적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일명 삼복더위로 불리는 초복은 자칫 불볕 더위로 여름철 건강이 우려되어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찾아 먹어야 허약해진 몸이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전해온 풍습이자 민간 요법이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날은 견육, 일명 개고기가 가장 우선 적으로 손꼽혔던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 8개월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보니 개고기 도매가가 급등해 보신탕 한 그릇 가격이 반년 새 두 배가량 올랐다. 지난해 12월 보신탕 한 그릇이 1만 2,000원 었다가 지금은 2만 5,000원으로 올랐다. 전국 식용견 사육 농장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법적으로는 마지막 시판 개고기가 될 2026년 이후 내년부터는 복날 개고기가 유통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식용 개 전국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82%인 1,265곳이 폐업을 완료하고 남은 농가는 272곳이다. 그동안 신고된 식용견은 46만 6,000마리에 순차적인 개체 감축과 단계별 폐업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현재 현장에 남은 실질 사육 개체 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당시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김건희 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동안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근거없는 맹신론은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해 단백질을 보충하려던 환경속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풍족한 식자재 공급도 그렇거니와 다양한 음식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굳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선호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다. 먹을 사람은 말려도 어떤 식이든 먹을 것이고 안 먹는 사람은 거져 줘도 안 먹을 텐데 먹는 음식까지 국가가 나서서 이 래라 저 래라 법으로 정하냐는 주장이다. 문제는 남아 있는 개들이 식용으로도 안되니 도살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양시키며 또는 수명을 다해서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식이든 식용개는 사라질 것이고 애완견만 살아남을 것이다. 필자도 어릴 때 부터 개를 늘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개에 대한 장,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 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도 있지만 평소 살아생전 온갖 충성과 귀여운 짓을 다하는 개는 인간의 반려 동물 임에는 틀림없다. 불과 한 달 전에도 8년간이나 키운 애완견 “보물”을 매장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애잔했다. 함께 찍은 수 백 장의 사진도 그러하거니와 금방이라도 짖으며 반길 것 같은 힘찬 꼬리 짓은 눈에 선하다. 이렇듯 반려견은 과거 조선 시대 이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함께 생활해 오며 집 지키는 경비 역할을 해왔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대충 끊여 줘도 잘 먹으니 오죽하면 음식의 질을 개죽 쑤듯 이라고 표현했을까. 인간이 가장 크게 잘못했을 때 개만도 못하다고 하고 욕을 할 때도 개새끼라고 하며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개판이라고 한다. 중요한 건 토종개가 식용이었는데 식용이 사라지니 토종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종자도 알 수 없는 외래종이 마구 등장한다. 이른바 똥개는 잡아먹어도 외래종은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해준다. 어디 개 뿐일까. 새도 참새는 포장마차 구이로, 외래종은 새장에 넣어서 사료와 놀이터도 만들어 준다. 물고기도 열대어는 수족관에서 귀하게 키우지만 토종은 죄다 매운탕으로 소진된다. 꽃조차 진달래, 개나리는 촌스럽고 영어로 불려지는 꽃들은 화려한 바탕글의 모델로 등장하니 이대로라면 한국산 모든 동 식물들은 멸종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면 촌스럽지만 구멍이 숭숭 뚫인 청바지는 세련미의 극치로 손꼽힌다. 어디 그 뿐일까, 우리가 쉽게, 너무나 당연히 잊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것들임, 그조차 몰랐던 일들이 지켜줘야 함의 범위를 벗어났던 것들을 이제라도 되돌이표를 찍어야 할 것 임을 공감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키친 문화대신 부뚜막의 정서라 하더라도, 냉장고 대신 장독대 어느 한 곳이라 하더라도, AI가 대신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면 너무 그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있다. 어쩌다 보니 필자는 먹다 남은 음식이랑 사료를 모아 닭과 토끼와 거위를 키우고 아침에는 달걀을, 저녁에는 별일 없는지 살펴보는 일과를 보내고 있다. 당연히 잡아먹어야 함에도 산란부터 병아리가 되고 키우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정이 들어 이도 저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서야 그 흔한 켄터키 후라이드도 못할 경지에 이르름에 도달한다. 인간이 식물만 섭취한다면 과연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할까. 여름방학 때 당연히 먹었던 메뚜기와 번데기와 개구리 뒷다리를 지금 와서 혐오 식품 이라 할 수 있을까. 가난할 때 식품이 살만할 때 혐오라면 먹거리를 가지고 선진국 논리로 따라가는 것은 생존권 포기라 할 수 있다. 약 8년 전 어느 가수가 “뱀이다” 라는 노래로 힛트 친 적이 있었다. 섬칫 하지만 가사 내용에는 개구리를 포함해 착한 효녀의 심성을 그린 가사 내용이 인기를 얻었다. 그렇게 하나 둘 씩 사라진 개, 뱀, 개구리 대신 오늘처럼 초복에 염소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병인가? 뭐가 잘되면 뭐가 붙는다고 국내산 염소 대신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산지 표기에는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방에 있는 고기가 죄다 호주산으로 드러나 고객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펄펄 끊는 염소탕의 고기 원산지를 어찌 알까. 어디 염소 뿐일까 오리, 닭, 기타 보신용으로 인식된 모든 식육 고기가 다 유사하다. 물론 일부 식당의 사례겠지만 전부를 위해서라도 하마부터 음식물로 장난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득 한 달 전 뒷동산에 필자가 묻은 “보물이”보다 50년 전 개장수한테 팔려 간 “미리”가 더욱 생생한 것은 애증일까 순정일까. 덕암 김균식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침과 같이 작은 일을 봉과 같이 크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최근 경찰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방향이 그러하고 마치 경찰 전체의 문제인 마냥 비춰질 수도 있기에 염려하는 말이다. 일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그 핵심에는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단순 살인으로 판단해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성범죄 정황을 고려해 처벌이 중한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이를 경찰 윗선이 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살해 직전 장윤기가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성범죄를 노린 정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참고되면 강간 살인 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일반 살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훨씬 가벼워진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광산서 고위 간부가 개입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수사팀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며 여기서 윗선에 광산경찰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첫 번째 사건 덕분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대구 유부녀 여경의 환승 불륜 사건이다.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들이라는 점에 더욱 공분을 샀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이내 묻혀버렸다. 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30대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인데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40대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올해 1월부터는 또 다른 동료 40대 C 경장과 관계를 맺은 이른바 환승 불륜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 결국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도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감찰을 거쳐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겐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사람이고 어디서 뭘 하든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 공무원으로서 불륜 사건에 대한 수사나 법을 준수해야 할 일선의 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성행위를 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근무시간이고 수사기관 내부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씨와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들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A여경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아내는 한번 실수한 것이고 끝난 일인데 너만 참으면 되지 왜 일을 키우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상간을 저지른 경찰 셋 모두 자녀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상간남들은 가정과 직장만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중 한 상간남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 다 지옥을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두 사건이 대외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두 사건만이 전부인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볼 일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룡경찰 운운하며 오는 10월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청 폐지론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된 경찰의 비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50건씩 늘어나는 경찰의 징계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 성 비위, 품위 손상, 수사청탁에 대한 금품수수, 등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어떤 경찰은 현직 경찰이 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 신청 관련 자료를 넘기는가 하면 어떤 경찰은 사업가로부터 7억 원을 받고 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가 지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의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종결할 수 있게 되자 금품을 주고 불송치로 유도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능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마치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사법권 남용의 여지가 생기는 경찰의 부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경찰에게도 여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의 사기 저하는 의욕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종래에는 사법기관 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신이 나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로부터 비아냥이나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누가 그 직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일부의 문제를 전부로 비춰지는 언론보도의 시청률 높이기는 조절되어야 한다. 필요한 만큼 조명하고 부풀려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관심을 모으는 짓(?)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시간은 걸리더라고 신뢰를 사는 길이며 관할 과목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과 대책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윗선의 태도다. 앞서 거론한 광산경찰서 사건의 진상파악과 대안을 위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한 점이다. 국민의 대표인 현직 의원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경찰청의 높은 문턱이 일반 국민 들에게는 얼마나 더 높게 작용할 것인가. 덕암 김균식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기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방향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기득권의 노력(?)으로 명분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마치 정해진 목적지로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열차 형국이다.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열차의 질주를 막을 것인가. 온갖 법률개정안이 그러하고 검은걸 희다 하면 희어지는 현실 속에 군인은 명령에 복종했다가 화를 면치 못하고 기업인은 경영방침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는 현식에 봉착했다. 어디 그 뿐 인가 영호남으로 갈라지던 민심이반이 좌파 우파로 국론분열로 이어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 지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 간다고, 과연 그럴까.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국민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바라고 있는 오만한 사람들의 지켜봄이 과연 이 뜨거운 땡볕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드는 민초들의 외침이 한낱 외침에 불가하다고 무시할 것인가. 아무런 바램과 기대와 그 어떤 정당의 도움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 개표,”를 외치며 6.3 지방 선거 이후 7월 13일 현재까지 한 달 넘도록 주최 측도 없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주최 측이 있었다면 그 또한 흐지부지 누군가의 이득만 더해준 채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은 외면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편파할 때 국민은 하나 둘씩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미 빠른 정보 시스템, 무한 검색이 가능할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청년을 빙자해 청년팔이를 하는 사람과 진정 청년이 뭘 해야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현재의 청년들이 무식하고 무관심할까. 아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건 다 알 수 있는 현실에 도달했다. 배가 바다를 이길 수 있을까. 어쩌다 배가 항해를 할 지라도 승객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침몰될 수 있다. 침몰은 누구나 원하지 안는 상황이지만 닥치면 가라앉는 배의 운명일 뿐이다. 언제는 식민지 36년이 시작된다 하고 되었던가 아니면 6.25 남침이 예고하고 범해졌던가. 이 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늘 권력자들의 욕심속에 애꿋은 백성들만 침탈의 먹이로 전락했다. 비겁한 선조도 그랬고 치고 박고 죽이는 과정에 혈육간의 원한도 그랬다. 세월이 변했다. 과거마냥 당파싸움으로 국가의 발전이 더해지고 말고할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남의 눈치도 봐야 원화가 힘을 얻는 것이고 K 한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정의 방향을 보면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장에 인규백 국방장관이 그러하고 다가오는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 그러하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로 내려가 일갈할 때 사전 포석으로 삼성과 SK가 충분히 엑스트라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어째 기업의 경영방침을 청와대가 미리 알아서 정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은 멍하기 구경만 할까. 이재용과 최태원 회장이 어설프게 여지를 둔 말이 있다. 확실하게 한다라고 명시한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빈칸을 남겨두었다. 진행하다 방향을 바꿀 여건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과연 호남에서 마냥 반길 일일까. 뭐든지 입장을 바꿔봐야 안다. 모든 개정법안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가 있고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까라면 까야 하는 기업인의 판단에는 어떤 상상이 들었을까. 최근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여파가 에상되는 부분은 7월 7일 발효된 정보통신법이다. 그 법안의 관련규정을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거짓이나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 해당 기사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도 간섭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천만원 내지 폐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 배상 결정으로 전과자 내지 삶의 종점에 도달한 폐인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다른 매체나 유튜버나 인풀루언서까지 죄다 함구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누구든 쌤플로 공포를 조성하면 나머지는 알이서 긴다. 옆에 사람이 뒤지게 맞았는데 맞을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를 판단하고 결정지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글조차 수명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늘 인기나 조회수나 특별한 사람으로 빛나기 보다 보고 듣고 뭐하나라도 사진찍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았다. 그래서 덕암 칼럼도 일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뿐 27년간 매일 쓴 글을 누구한테 감히 읽어달라할 것이며 누가 알아주길 바라기나 했을까. 우리 민족은 늘 양지와 음지를 동행하며 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러하고 아이 낳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늙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함이 그러하다. 현재 주행 중인 터널에 어둠이 시작됐다면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이제 서로를 혐오하고 고발하고 미워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전에는 신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카파라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내가 잘되기 보다 남이 잘못되면 더 만족을 느끼는 갈라치기 시대로 변했다. 그렇게 신고 포상금으로 받으면 신고 당한 측은 몇배의 과태료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신고 대상이 되어 입 꾹 다물고 살아야 하는 시대로 도래했다. 여차하면 그냥 간다. 견주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로마시대에는 로마법을 띠라야 한다. 나대면 나대는 자만 불나비가 된다. 외형만 민주주의고 내부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덕암 김균식

인구를 한자로 적으면 사람인, 입구로 표기한다. 사람의 입이란 뜻이다. 즉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먹는 것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총 숫자를 뜻하는데 2026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 먼저 대한민국은 5,160만 명이고 세계 인구는 83억 명 정도다. 2011년만 해도 70억 명이던 인구가 15년 만에 13억 명이 더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장 많은 인구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인도가 5천만 명이나 더 많은 14억 7천을 넘겼다. 한국을 세계 인구별 나라와 비교해 보면 31위로 우간다 다음이다. 만약 남, 북한을 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의 2600만과 남한의 5,160만을 더하면 약 7,760만 명인데 이는 태국과 탄자니아를 추월해 세계 20위로 기록된다. 내일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 만큼 왜 이런 날이 정해졌으며 알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거론한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이라는 내용과 지구 곳곳의 문명이 발달한 배경에는 늘 강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되니 중국의 황화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강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그러하다. 대부분 기원전 3-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번창을 거듭했으니 치산치수면 성군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짐작 갈만 하다. 그런데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수 천 년 동안 문명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왔을까. 바로 먹이를 마련하는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기타 전쟁, 자연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도 있지만 과거에 배고파 죽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말랐던 체구들이 살을 빼기 위해 안달이 나고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발전속에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됐다. 적어도 굶어 죽을 정도는 면했으니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일단 인구증가는 종족 번식의 동기와 과정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건데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임신환경도 열악했던 1960년대에 인구는 급증했다. 1960년 2500만명이던 한국 인구가 불과 20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반대로 성의 자유, 이성과의 접촉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의 무지가 해소되는 작금에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니 인구문제는 본능이나 환경보다 선택의 여지가 만든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감소를 인재로 치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실패로 인해 멸종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숫자로 계산해 볼 때 작년 한 해 10만 명이 줄었고 해마다 10만 명씩 줄었으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면 2072년 3,600만 명, 2082년 2,000만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이 낳아야 한다. 설령 시험관아기로 배아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다 해도 신의 섭리까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 수 천 년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100년도 못하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록과 기술과 기억들이 자료와 문헌을 근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특정인의 사상과 철학, 리더십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한민족,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멸종을 면하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을까.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양과 질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민족이 번영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쌀밥 한공기 200g 외 육류, 야채 등 3,600kcal 을 섭취한다 산술적으로 1년에 130만 키로 칼로리, 평균 83년이면 1억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먹은 양의 절반 가까이 배설한다. 즉 83살이 되도록 배설한 양을 모두 합치면 15톤 탱크로리 23대 분량을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듯 한 명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이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거나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보다 질이다. 설령 인구수가 2,00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인재거나 철학자이거나 도덕이 반듯하여 품격이 대단하다면 마구 먹고 자고 싸는 사람 백 만 명보다 못할 일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되는 일을 돈으로 어찌하려 애쓸 필요없다. 짐승만도 못한 악인을 숫자만 늘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일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만 늘 뿐 지혜는 강아지 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간은 굳이 돈 들여 가르치거나 입히고 먹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돈이란 보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가치가 병행되는 것이지 졸업장만 딴다 해서 부모가 역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받드는 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으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돈 안되는 노인들은 죄다 연명 치료비로 의료수가 올릴 일 없는 냉정한 현실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 글로벌 시대 한국만의 문학적 가치, 역사적 고증을 정리하여 인류에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천 년 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시켜 인류의 종주국이 되는 길이다. 성공이란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고 가르치며 먹고 살도록 지식을 확충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잠시 우월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류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보자 인구의 날, 양보다 질을 선택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력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처럼 멀쩡한 청년들까지 죄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덕암 김균식

속담중 절대 믿고 맡겨서는 안될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고양이는 날렵하고 민첩하며 무척이나 깔끔을 떠는 반려묘로 인간의 주변에서 자리잡은 동물 중 하나다. 필자도 한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개와는 달리 모든 습관이 애교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짓 자체가 이쁜 짓만 골라서 한다. 하지만 성질도 깐깐해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손등은 늘 반톱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고양이가 즐겨먹는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 때문인데 실제 요즘 고양이는 사료를 먹지 쥐를 잡아먹거나 생선은 줘도 안 먹는다. 이쯤하고 과거 가난할 때 생선은 귀한 음식이었다. 맡길데가 없어 고양이한테 맡겼을까. 그만큼 믿지 못할 존재한테 맡겨서는 안될 것을 맡긴 형국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러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신변의 과거에 대한 문제고 다음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이 그러하다. 신변 문제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수 전 소령 출신의 발표내용이다. 그의 발표를 전제하자면 안규백 국방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허위로 증언했던 점에 대한 대 국민 발언이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이라고 단정 지으며 일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위상과 50만 대군의 자존심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핵심내용은 방위병으로 복무 도중 8개월간 탈영했다는 것이며 청와대가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병역 사항까지 조사했을텐데 알고도 임명했는지 몰랐다면 심각한 인사책임이 따를 것이고 몰랐다면 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 35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도중 발생한 근무지 이탈, 탈영 사건에 대해 소속 부대장이 동의를 했다며 이를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당시 소속 부대장이 나와야 한다. 아니든 맞든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 아니라면 김 소장의 말대로 해명을 해야하고 맞다면 이는 50만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틀림없다. 어느 장병이 탈영한 방위병 출신의 징관 명령에 복종함에 있어 상명하복의 위엄이 서겠는가. 영화의 한 장면 중 폭발물 스위치를 누르며 자폭하는 조직원이 상관을 두고 남기는 말이 있다. “그동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적의 기관총을 사수 하려 엄호하라며 적진을 향해 약진 앞으로 포복을 하는 분대장이 하는 말은 엄호사격을 명령한다.여기서 엄호란 적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탄 세례를 저지해 주는 집중 사격을 말하는데 목숨걸고 가는 전우와 믿음은 곧 생사를 오가는 약속이다. 이렇듯 군에는 사기와 믿음이 국방력과 직결된다. 지금도 하늘과 바다, 최전선에서 초병 근무수칙을 지키며 정치인들도 말 못하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비록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육군병장이라는 일반 사병 출신이지만 그래도 육군병장 만기전역이라는 8글자를 위해 3년간 몸을 맡겨봤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분노와 상식을 넘어 일국의 안보가 심히 염려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안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을 보면 이적행위에 가까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적행위,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뜻하는데 보초병에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근무하려는 것이나 전방의 군사들을 상당 부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군사 교육기관의 교장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국방부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일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고로 군이라는 특수성이 명령에 따라 까라면 까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런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일단 유사시 상명하복은 이유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군의 기강도 서지만 전쟁 발발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너도나도 도망가면 누가 전선을 지킬까. 그래서 전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집권당시 상당 부분 변경된 것이 군의 이동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월급은 올리고 복무기간은 내리는 선심성 공약으로 군의 약화를 가져온 바 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저렴한 월급에 오랜 기간 근무하길 원할까. 이러다가는 아예 복무기간도 한 달로 줄이고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준다는 공약이 나올지도 모른다. 당선을 목적으로 막 남발하는 당근, 그 당근을 피할 일 없는 군 입영 대상자들과 가족들, 그동안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들 부추겨 표를 챙긴 경험담들이 이제는 국방으로 뽑아먹었다. 이미 여성, 영, 호남, 복지, 세대 간의 갈등 등 표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얄팍한 작전에 언제까지 착하고 순진한 국민이 되어줘야 하나. 필자가 36개월 복무에 월급 4,000원 받던 시절에서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 현실이다. 나름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시절이었다.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번갈아 대통령을 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인이 망친 군인의 길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부딫혔다. 태능에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전격 발표된 것인데 군이란 일개 장관이 맘 놓고 주물러도 되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전문적인 통솔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충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작은 정책이라도 해당 분야의 지휘관이나 일반 사병의 복무경험까지 감안 해야 하는 것이지 책상 머리에 앉아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까 제2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연합군이 인천으로 와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이란을 보고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있을까. 천지가 불바다로 변했을 때 정치인들은 지하 벙커에서 입만 살아있을 것이다. 덕암 김균식

어떠한 사건이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자보다 전해 들은 자가 더 정확하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그 말이 설득력을 얻고 제 3자에게 전파되고 그걸 들은 제 3자 가 4자, 5자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절대다수가 믿는다면 가설이나 추설은 진실이 된다. 그렇다면 한번 사람의 입을 떠난 허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 물론 소문은 돌고 돌아 맨 나중에 안다. 결코 수습될 수 없는 말의 책임은 사람의 귀를 통해 다시 입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역으로 다시 번복해야 하는데 각자가 임의로 판단한 말을 무슨 수로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혀는 손끝 못지않게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진실과 허위가 뒤범벅이 되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가령 3명이 산에 올라가 2명이 호랑이를 봤다면 그 산에 호랑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을 보태 한 두 마리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본 것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 대충 과장을 하면 수습이 될텐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표현을 하니 정확히 틀린 내용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호랑이가 아니라 일국의 과거나 역사적 사건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령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득세하면 북침이 되는 것이고 남침한 쪽이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적의 실체는 북한이 아니라 국가에 위해를 가할 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지어진다. 그러나 좀 더 흐지부지 해지면 아예 북한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 가령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 함에 있어 그의 모든 공은 빼고 과만 살을 붙여 인민재판에 올리면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 되어 죽어서도 묫자리 하나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선으로 포장하면 노벨평화상까지 받고 자자손손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그 뿐인가 한가지 사건을 두고 폭동이라는 낱말만 써도 법적 처벌을 받는가 하면 실체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결부시키면 실체와 같은 효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비단 배재고 논란 말고도 충암고가 그러했고 무안공항을 제주항공으로 표기해야 하는 일도 그러했다. 광주에 대한 영화 택시 운전사나 서울의 봄, 26년 등은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소재에 따라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지만 꾸준히 재조명되는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은 마치 불온서적 취급하듯 사회적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취급당한다. 1980년이면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연령층이 20대 라고 가정할 때 최하 1960년생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더 사실감 있게 말을 하고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면 그 명단을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의문조차 품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성립조건으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명성이 높을수록 그 해당 범위가 크며 단수가 아닌 복수의 범행 증거가 제시되면 공연성이 포함되므로 성립되는 죄명이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동법 2항에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진다. 단 고소인의 합의가 병행되면 즉시 기소권이 종료되는 반의사 불벌죄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법이라는 광범위한 범죄영역이 갖는 특수성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허위로 사람을 모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그나마 대법원 판례적용이라는 언덕이라도 있지만 관련 법규를 해석하기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으로 적용되는 7월 7일 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시작됐다.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둘씩 표시 안 나게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경우 마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감각이 둔해져 종래에는 죽음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안을 논하자면 2가지다 들은 걸 본것처럼 말하는 자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대라 하고 대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면 된다. 그리고 누군지 말하면 꼬리를 물고 들어가 2사람 만 넘으면 단수로 적용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합의 안 봐주고 구속까지 끌고 가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다. 중간에 합의 봐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을 2번 고소할 수 없으니 놓친 고기가 다시 돌아올리 없다. 그러므로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원인은 자기관리 부족보다 화근을 사전에 방치한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격도 방어의 일종이고 방어에 방만한 허물도 크기 전에 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가 그랬다 편애는 소수의 자만을 낳고 박애는 다수의 무질서를 낳는다고 했다. 로봇이 인간의 몸을 편하게 했다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편하게 했다. 정치가 국민을 지배함에 있어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이 권력을 가진다면 그는 자만해질 것이고 표를 위해 다수의 편만 손을 들어주면 그 다수는 욕심이 만연하여 무질서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흥망성쇠의 굴레에 따라 순회하는 것이니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면 당장에는 욕심대로 될 듯하나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먹은 만큼 싸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오늘은 말의 신중함과 욕심이 낳은 화의 종점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구해본 날이다. 전국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된 듯하다. 글을 쓰는 경남 진주지법 사천의 법원 한 켠에서 사건번호별로 나열된 사건명과 원, 피고들의 명단을 살펴보며 사람 사는 세상에 욕심이 없다면 법조계 사람들은 뭘로 먹고살까 싶다. 어찌 가든 세상은 굴러간다. 누가 누굴 탓하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놀고 먹여주겠다는 사람이나 그런다고 손든 사람이나 공범이다. 어찌보면 사람처럼 단순한 동물도 드물다. 붉은색을 푸르다고 백번 가르치면 불그스름하다가 푸르스름해지고 천 번을 가르치면 붉은색이 푸르고 푸른게 붉은 색이 된다. 내란이라면 내란이고 우두머리라면 우두머리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러하다. 덕암 김균식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mbc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았던 시사 100부작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완결된 바 있다. 당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거사를 꺼내는 내용으로 안방극장의 대표적인 주목을 끌었다.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알려지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은 지났지만 재 조명되면서 억울했던 누명들도 벗겨지는 등 권불십년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이미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이제는 말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되는 줄 알았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은 물론 경제, 국방, 외교, 종교, 복지 등 모든게 투명하고 밝아지면서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다. 군사 독재도 끝나고 언론의 자유도 생기면서 정의가 살아있고 부패한 관료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줄 그리 알았다. 2006년부터 인터넷뉴스를 창간하여 사진과 글을 올리는 취재의 열정은 마치 세상 정의를 다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각오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어떤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특정 지역에 화장터를 만들고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며 형식적인 후보지를 들러리고 세우고 불법적 강행을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꽃상여를 만들어 비가오나 눈니 오나 반대집회를 했다. 집권 초기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바로 잡고자 나섰다가 호된 대가를 치렀다. 필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똘똘 묶어 고소하는가 하면 하수인이던 기자는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으로 끝내 필자를 법정에 세웠다. 허위 자백서를 요구했고 안 쓰면 가족을 모두 몰살시켜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정론보다 가족이 생명이 중요했고 그래서 쓴 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1심을 뒤집는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행정광고비에 길들여진 동종 업게 기자들의 집단 괴롭힘은 요즘 흔히 말하는 학교 1진들이나 다를바 없었고 셔틀 역할을 거부하던 필자의 동선과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 들었다. 공보담당관은 행정광고비로 기자들을 길들여가며 기분에 따라 술집 접대부 팁 주듯 뿌리며 친분을 쌓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4년 동안 특정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니 이제 더한 시장이 집권했다. 평소 놀러 다니기를 즐기던 이 양반은 취임하자 마다 2년 동안 13번이나 해외로 다니며 시정은 아첨꾼한테 죄다 맡기니 고을이 시정잡배들과 부패 관료들이 서로 해 먹으려 난리를 친다. 선거 운동하던 한량이를 요직에 앉히지 그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시장역할을 하던 똘마니가 이리 저리 업자들과 해먹거나 필요없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혈세를 낭비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다. 물론 이를 가만 둘리 없던 필자가 나섰다가 이제는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곤욕을 치르고서야 겨우 마무리됐다. 있는 사실을 증거까지 확보하여 정확히 작성해도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법이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 눈빛을 마주보지 못하고 판결문을 읽는 판사를 노려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형평성을 잃었는지, 로펌의 거래선이 되었는지를 확연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나날들, 허위사실을 강요하고 범죄사실도 확인 없이 경찰의 수사를 몇 번이고 돌려보내며 결국 임의로 약식명령을 때려서라도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검사, 그래서 검수완박을 선호하게 된 필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일명 권력적 봉쇄형 소송은 돈으로 수임된 로펌의 막강한 변호능력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함부로 정론질필이니 언론의 길이 어쩌고 하는 수식어는 신중히 지껄여야 한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지유지수를 보면 2010년 42위, 2014년 57위, 2018년 70위를 찍었다가 다시 2022년 43위, 2026년 47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2025년은 61위였다 1년 후 2026년 다시 47위를 회복했는데 이는 14단계나 올라간 것이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국은 47위 북한은 175개국 중 17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세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에도 이러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느니 더 말해 뭐하랴. 유튜브들의 동영상 플레폼이 한 몫한 것이다. 한국은 47개 이상의 방송사와 220개 의 일간지를 보유한 풍부한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네이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렛폼에서 정보를 취득한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이 제 목소리를 냈다면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을까. 하나 둘씩 문닫는 방송국이 정녕 남의 일일까. 아니면 독자 없는 신문에 의존하며 언제까지 중앙지라는 브랜드에 기약없는 각자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것일까. 미리 준비하지 못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시장을 빼앗겨버린 뒷북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법이 어느 정도 만회해줄 걸로 착각했다면 더욱 비열한 기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신뢰의 벽돌로 굳건한 성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필자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정론이란 없다. 원칙이란 없는 것이고 시대에 걸맞게 적절히 언론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바른 소리하는 로컬 뉴스들 죄다 행정광고 막아서 스스로 폐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푼 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몇몇 방송과 신문사만 담합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언론의 지적과 홍보 기능이 살아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면 떠나야 한다. 노르웨이 1위 네덜란드 2위 덴마크4위 스웨덴 5위로 가서 연어잡이 공장에서 연어포를 뜨더라고 저녁이면 자유로운 키보드를 두들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까지는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덕암 김균식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게 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의 이치처럼 당연한 것이 있는데 이를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과 일국의 안녕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쩌다 한민족이 반 토막 나고도 시원찮아 남한 내부에서도 이념과 지역감정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둘로 쪼개진 나라가 됐을까.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곯아 터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나라로 전락했을까. 이러라고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은 못 살지만 우리 후손은 잘 살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가, 낯선 타국에서 광부로 일하고 그 돈으로 국가 기반산업을 부흥시켰던 1970년대 부터의 힘찬 엔진소리를 지금은 들을 수 없다. 오히려 있는 시설 멈추게 하고 잘 돌아가던 공장은 파업으로 폐업하고 멀쩡한 청년들은 수당에 길들여져 방구석에 처박혀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는게 일상이 됐다. 작금의 정치가 이렇듯 혼란 속에 요동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암약하던 극좌파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6.25 동란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이 남조선을 3일 만에 먹겠다고 호언장담한 이면에는 평소 활동하던 간첩들이 내전을 일으키면 미국이 참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자료들이 증거로 남아 있다. 포성이 멎은 지 불과 73년,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된 것인가. 배가 불러 터지고 복에 겨워서 있는 밥상도 걷어차는 형국이다. 식민지 시대 일제가 겁나서 못 걸던 태극기, 6.25 전쟁때 수만은 고지전 끝에 어렵사리 정상에 꽂았던 태극기, 어쩌다 시민들의 집회 도구로 전락했으며 그럴 양이면 평소 국경일 집집마다 계양이라도 하는 게 정상 아닐까. 한쪽에서는 광주사태라하며 전두한 전 대통령의 공을 제 조명하는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독제자의 최후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어 유골함조차 묻힐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누구 말이 옳고 그르든 대한민국은 이제 보수 대통령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과 그 틈바구니에서 빛을 못 보는 진보는 이제 진정한 개혁의 가치와 필요성을 잃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총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도 묘소조차 없고,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은 나란히 철창행을 다녀왔다. 그러더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까지 함께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당사자는 계몽령으로 주장하지만 현실은 계엄령이고 결국 내란 우두머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사망 이후에도 숱한 시설물과 건축물에 김대중 명칭을 달아 후손들이 잊지 못하게 했다. 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봉하 마을에서 나름 폼 나는 노후를 보내고 있고 아마 지금 재임중인 이재명 대통령 또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돌아가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이 반쯤 판단의 기준점을 상실한 분위기다. 특히 배재고 학생들의 경기중 구호가 문제되어 여론의 집중 사격을 받고 있다. 짚어보면 운동 선수가 경기중 심판의 오판이 있거나 기타 감정적 충돌상황이 발생하면 야유나 비하발언, 심지어 욕설까지 오고갈 수 있는데 이를 단순한 말싸움으로 일단락 되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발언의 내용이나 의미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발언한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듣는 입장에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특정 사건과 결부시키면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민적 관심속에 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는 야구부 학생들의 발언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만큼 조화가 줄을 이었고 반대로 그만한 일에 기죽지 말라며 축하 화환도 줄을 이었다.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을 두고 이 무슨 짓인가. 하다 하다 이제 별짓을 다한다. 이제 앞으로는 스타벅스라는 말만 잘못 쓰면 사회에서 매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작 스타벅스 직원들은 무슨 심경으로 매장을 지킬까. 결국 상급 단체에서 6개월 올스톱이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6일 오후 3시 광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시과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베재고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지난 7월 1일 대한 야구소프트 협회가 배제고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제심을 요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두고 볼 일이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스타벅스나 탱크나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벌금도 감수해야 한다. 이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말조심 해야 한다. 특히 유튜버나 기타 파급효과가 있는, 전파력이 있는 연예인이나 유사기관 종사자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이든 법의 단두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에 의혹이 있든, 그저 입 다물고 사는 것이 너도 나도 편한 일이고 주는대로 받아서 근근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놀고먹기 좋아하는 국민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일 아닌가. 공영방송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운영의 절벽에 매달려 있는 현실은 누가 봐도 자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개성있는 목소리를 내던 유튜버들이 이제 하나 둘 씩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법을 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나 일정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는 인플루언서가 그 타켓이다. 여차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고 같은 내용을 2회 내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막는다고 막아질까 덮는다고 덮어질까. 당장은 틀어막아도 얼마 못가 다 아는 비밀이 된다. 모든건 순리대로 간다. 새와 들 짐승과 물 고기는 함께 살 수 없다. 마치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종족들이 어우러지기 힘든 것과 같다. 이제 비상구가 보인다. 앞으로 4년 점차 어둡고 살벌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숨이 막힐 만큼 무더운 여름처럼 숨도 못쉴 만큼 혹한의 겨울처럼, 하지만 길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이 밝아 보이듯 ,,, 덕암 김균식

불과 두 달전 국내 마트에서 판매되던 쓰레기봉투가 품절되는 현상이 뉴스거리로 손꼽혔다.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쓰레기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석유화학 제품이고 폴리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타프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한 기름이 아닌 플라스틱, 합성섬유, 휘발유 첨가제, 화장품, 세제, 의약품 등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모태다. 귀한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 수거해 버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재활용 나프타가 탈 탄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는 획기적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사이에서 유출되는 경질 유분으로 이 원료를 나프타분해설비에 투입하면 고온 분해 과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화합물이 생산된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로 이어지며 이 재료로 플라스틱 병이나 옷감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의 출발이 되는데 나프타가 없으면 현대 산업 전체가 멈출 만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기 판매상이나 병원에서는 주사기를 재활용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나프타는 BTX 화합물을 통해 화장품의 유화제, 세제의 계면활성제, 의약품의 용매로 활용되며 톨루엔 같은 성분이 립스틱의 안정제나 샴푸의 거품제, 세탁부터 미용까지 전 분야에 사용된다. 이렇듯 중요한 나프타의 비중을 두고 통상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나프타 생산 분량이 소비와 어떤 비중을 갖고 있을까. 일단 국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니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자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아무리 수입해도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방법이라곤 국민들이 왜 아껴 써야 하는지, 개개인의 절약습관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큰 해결책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부터 알아보자. 한국은 통상 찌꺼기가 많고 황이 섞인 중질유지만 가격이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지난 5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중질유를 정제하는 고도화 설비를 구축해 왔다. 한국의 정제 능력은 세계 5위로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설비 덕분이다. 결과,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약 58조 원으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4위를 찍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과정이 제 아무리 받쳐줘도 사용하는 사람이 절약 개념을 갖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다. 오늘 나프타에 대해 사설이 긴 것은 제 17회 국제 플라스틱 안쓰는 날이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날도 있나 싶을 만큼 생소할 것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여 할 이유가 있고 기후변화나 환경 보호에서 심각한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6월 16일 제10회 종이의 날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만큼 플라스틱 재료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방법은 오로지 절약이나 재활용이 관건이다. 필자는 업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대량으로 분리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리할 때마다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울 만큼 튼튼하고 디자인도 괜찮은 제품들이 1회 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식품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화장품 용기, 기타 세제류, 음료, 주류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음식물,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 재활용정리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다. 하루 평균 약 1시간동안 500리터 가량의 쓰레기를 정리 하다 보면 지금의 인류가 지구 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한번 쓰자고 실제 담긴 용량의 몇 배 크기에 달하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어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체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치워봐야 안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재활용업체의 분리작업장면을 견학하여 직접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일환이다. 케케묵은 꼰대 넋두리를 안 할 수 없다. 필자가 어릴 적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김을 팔던 장사꾼이 있었다. 김 한 톨이라면 100장짜리 김을 하얀 종이 띠로 묶은 것이 전부였다. 지금은 종이 박스에 담고 그 안에 비닐 봉투에 담고, 또 그 안에 작은 비닐봉지에 실리카겔이라는 방습제와 함께 담아 시중에 판매한다. 실제 김 보다 몇 배나 큰 포장지는 죄다 낭비다. 뿐인가 대폿집이라 불리는 술집으로 심부름을 가면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주는데 집으로 오면서 무슨 맛인지 한 입씩 맛을 보다 술을 배운 기억이 있다. 지금은 요란한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화려한 라벨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제조 내역을 기록해 판매한다. 특히 명절날이면 모든 선물은 과대포장의 대회를 여는 듯하다. 전국 모든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테크아웃을 주문하면 컵과 테두리 종이, 빨대까지 먹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일상생활습관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싶을 만큼 일회용에 푹 젖어있다. 습관은 고치고 사용량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디 플라스틱 뿐일까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변화는 나라를 바꾼다. 덕암 김균식

* 상기 사진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듯 2026년 후반기를 맞이한다. 한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절반 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난 6월이 호국의 달이었다면 독자님은 가까운 충혼탑이라도 다녀오셨을까. 아니라면 더 덥기 전에 오는 주말이라도 산책삼아 한번 쯤 다녀 오심이 어떨까. 7월은 꽉 찬 달이다. 그 흔한 대체 공휴일도 없고 국경일도 기껏해야 제헌절 하루 밖에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다만 그 시간의 흐름대비 효율성이 다를 뿐이다. 누구는 같은 시간에 10km를 가고 누구는 5km를 간다. 누구는 하루에 10만원을 벌고 누구는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 거리, 돈, 가치, 흔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분비 물이나 배설물만은 아니다. 어떤 이는 돈, 글, 그림, 음악, 실적, 기록, 등 사익과 공익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무형의 결과물도 남긴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과 지역, 유착관계인 업자, 표가 될만한 단체에 유리한 조항 등 자기 중심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경찰이 100명 이면 짭세가 한명이라는 말이 있다. 민중의 지팡이 되어 공정, 엄정, 약자보호로 공직가치 실현을 위해 원팀이 되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구호처럼 반듯한 사법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뇌물수수로 입건되는 경찰도 있다. 이쯤하고 7월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군수, 광역시도군의히 기초 의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다. 어떤 조직이든 최고 책임자가 업무에 착수하면 함께 일할 사람, 즉 수족같은 조직을 꾸려야 한다.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전임자의 업무를 이관받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상 각종 사업소와 산하기관 단체들의 적임자로 누가 내정될지 초미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미 특정인들이 서로 눈치작전을 마치고 한 자리씩 꿰찰 궁리를 하고 있겠지만 한자리씩 줘야 하는 단체장 입장에서 밥그릇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물론 인사조치에 관한 문제다. 선거 당시 캠프내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뭐가 성에 안 찼는지 공정하게 하라고 난리다. 각설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필자가 수 백 번도 더 한 말이다. 한때 경기도 모 지자치에서 단체장이 자신의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한 적이 있었다. 주변에는 방울 소리가 요란한 간신들이 들끊었고 눈과 귀가 가려진 시장은 연일 해외로 공무라는 명분의 관광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 측근들이 업자들과 이리저리 해 처먹다 먹은 것이 체하기도하고 건설업자한테는 낮술 얻어 처먹다 걸리기도 하며 어떤 사업은 다 해놓으니 폭설에 주저 앉기도했다. 그러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어디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연신 무혐의나 경징계로 끝나는 일도 있었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감히 경고와 권고를 병행한다. 잘하라는 경고와 잘해보라는 권고를 동시에 한다는 뜻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와 인사를 잘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꾀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인사란 선거때 얼쩡거리며 눈도장을 찍는 사람이나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나 애향단체, 관변단체 등 나중에 표가 될만한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깜도 안되는 인물을 배재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기용하라는 뜻이다. 전자에 경고가 필요한 인사를 일명 보은 인사라고 한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인사라는 뜻인데 여기서 은혜란 후보자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입은 은혜임에도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정무직에 선거 때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기용한다면 사적 욕심에 공적 채용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위법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공개 채용을 한답시고 산하 기관 단체장에 채용공고를 낸다. 천지도 모르는 인재들이 너도 나도 꿈을 안고 온갖 구비서류와 공모기준에 필요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누구를 채용할지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꼴이니 누가 봐도 요식행위를 거친 행정력의 남용이다. 두고보면 이런 식의 인사는 전국 공기업이나 관변단체, 임의단체, 등 갯바위 고동박히듯 촘촘하게 박혀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핑계로 버티기도 하고 막상 짤려 나가면 여기 저기 빌빌대며 기웃거리다 다시 정권이 회복되면 안면에 희색이 만연하게 달라진다. 필자가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병폐이기도 하지만 한번은 손을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다. 가만 있어도 될 일을 나서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이며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면 종래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언론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일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그런 개선의 여지에는 소중한 혈세를 아무 효과도 없는 언론 홍보비로 낭비하는 사례도 이제는 근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구독자가 없는 신문에 년 간 수억원씩 퍼 붓는 시민 세금을 커가는 아이들 도서 구입 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면을 살펴봐야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모두 볼 수 있는 내용이니 더 말해 뭐할까. 주는 홍보담당관이나 안 준다고 보채는 언론사 구성원들이나 둘 다 세금 낭비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단체에서도 쓸데없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하지도 말아야 하고 달라 해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모두가 달라지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비 진취적인 구태에 젖어 있다는 것은 시민세금을 축내는 기생충과다를 바 없다. 다만 지역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제 역할을 하는 전제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육성시킴이 옳지만 그 기 준조차 특정 공무원의 기분대로 한다면 그 공직자 또한 인사에서 한직으로 보내져야 한다. 덕암 김균식